"닥치고 재판이나 받아라"
김용복/ 논설위원
"닥치고 재판이나 받아라"
이 말은 6월11일 오후 4시에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빌어 이재명에게 내린 명령이다. 명령을 내리면서 "딱 그 입이 말한 '법과 상식대로' 닥치고 빨리 재판이나 받아라"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고영주 변호사의 성명을 필자가 각색해서 정리한 칼럼이다.
이재명이 한 짓거리를 보자.
이재명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고영주 변호사는 논평에서,
"이날 이재명이 자신의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된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현재 투표지 부족이라는 중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뒤에 가려진 공소 취소 문제 역시 결코 작지 않다. 재선거 요구와 관련자 처벌, 선관위 개혁과 선거 제도 개선,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인 이재명 퇴진을 외쳐야 하지만, 이 틈을 타 이재명이 미꾸라지처럼 공소취소 문제를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거리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듯, 우리는 이재명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인류가 만들어낸 공화국의 가장 위대한 제도인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일 또한 절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어느 기자가 "대통령의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묻자 이재명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 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반문 했다.
이게 대통령이란 자가 할 말인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자신의 운명과 직결된 수사를 두고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을 언급하는 이재명의 정신머리 자체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더구나 그것을 두고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감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잘난 '법치주의 감수성'이 제로란 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멘탈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가 뒤이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더라도, 앞선 발언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은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공 취소 문제를 마치 선택 가능한 정치적 카드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공정한 처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재판에서 밝히면 된다.
조작 기소라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다투면 된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절차다.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인두껍을 쓰고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귀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런 자를 묘사하는 더 적합할 단어가 아닐까.
범죄자가 범죄를 세탁하는 여러 방법 중 증거인멸, 증거 조작, 범행 부인, 도주, 위증교사 등은 들어봤어도, 공소취소는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벼슬아치의 천박한 수작'이다.
공소취소는 재판을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냥 사건 자체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 아니 전원을 껐다 켜는 '리셋’ 아니, 그것도 모자라 아예 컴퓨터 자체를 밀어버리는 '포맷’과도 같은 것이다.
이 정도면 그냥 지구를 떠나는 편이 더 쉬울 지경이다.
오죽하면 한겨레까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겠는가. 한겨레 성한용 칼럼은 이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퇴임 이후 재개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정치적 문제도 제기했다. 한겨레 정치 해설 역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특검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권력기관과 특검을 통해 '밀어버리는(포맷)' 모습은 어떤 명분을 붙여도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야당 시절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똑뿌러지게 말했다.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에게 하는 직언이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조작 기소니, 권력 남용이니, 특검이니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입으로 말한 "법과 상식"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게 준엄하게 명령한다.
"닥치고 재판이나 받아라"
2026년 6월 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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