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건전한 운동방향과 관련하여..

[부검조]

현재 제가 아는바로 사법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로 시민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진이 갖춰야 될 자세나 회원들의 건전한 의식과 올바른 사리분별에 따른 행동이라 할까 ..저도

사법정화를 꿈꾸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시민단체는 공구련(조남숙), 법세상(박경식), 올바른인간사법(최형석),일류국가(어우경), 관청피해자모임(구수회),

사법정의(김경희), 짜판(김춘기)등 여러 단체가 있지요..저도 시민공수처라는 작은 카페를 명목상이나마 운영하고

있지요..나같은 독설가 한 사람쯤은 있어야 단체도 자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교만함(?)도 없지는 않구요..

전 솔직히 시민단체라는 명칭이 약간은 그 명칭에 걸맞지 않게 사실관계에 비추어볼때 다소 과장된 것은 아닌가하는

쑥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 운동의 실익을 따져볼때..

그 속을 내밀히 들여다보자면..지금껏 겪은 바로도 그렇고..이는 어쩌면 위중 우리의 어느 한 단체라도 참여연대나

시민연대같은 명실상부한 공인된 시민단체가 되었음 하는 바램에서의 자책인지도 모릅니다. 내실보다는 선전용이나

과시용으로 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해서..운영의 비민주성이나 대표의 단체사유화경향에서도 그 연유를 찾고도 싶고..

물론 단체의 문제는 비단 운영진만이 아니라 회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잇지요 그래도 최종 책임은 운영진의

책임으로 돌아가지요..잘되면 운영진의 몫이고 잘못되면 회원들의 책임이라서는 안되는거죠..

제가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시민단체를 구상하고 희망하는 것은 현재 이러한 단체들(시민연대나 참여연대등)은

거의 개인사건구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체들만이 개인사건에 대해 법정모니터링도 하고 약간의 법률적조언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검사나 판사의 불편부당한 처분이나 판결에 대해 반기를 들고 집회나 시위의 방법으로 오프모임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법피해자들이 이런 단체들을 찾게되는 것이구요..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지요..혹시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이정도 이야기라면 눈치빠른 분들은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알아차리셨을겁니다.

1.단체는 십중팔구 운영진 특히 그 대표의 자질이나 행실에 의해 그 명암이 엇갈립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표를 포함한 운영진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통상 단체를 만든 이가

대표가 되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운영진이 됨은 단체초기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규모에 이르러서는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진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운영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운영진의 가치관 행동철학등..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진모두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분란조장이나

운영진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는 구실로.회원들의 의견을 차단하지말고 자연스럽게 단체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직언을 겸허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민주적인 겁니다. 우리는 정작 검찰,법원의 비민주성과 비밀주의를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단체에 관해서는 관대하지요.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의 비리나 비민주성에 대해 입에 거품물고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지요..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지요.

사법부의 부당,편파,왜곡등 비판하는 부분을 우리 단체의 운영이나 회원간 갈등이나

반목에 대입해보면 별반 다를게 없을겁니다.

이래서는 단체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근근히 명맥은 유지하는 정도겠지요..

사실 이런 운영진선출이나 의견개진수용여부등이 회칙으로 적절히 만들어져야 하지만 실제 이런 회칙이 있는

단체가 없을겁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런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된 회칙이라 보기 어려울거구요..

한번 자신이 속한 단체의 프로필에서 회칙여부를 확인해보고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명목상 회원은 2000여명이다 하지만 실제 활동회원들은 줄잡아 4-50명정도에 불과하니 그런 까다로운

회칙운운할 필요성조차 없을수도 있지요..그때 그때 모인 회원들 몇몇의 의견을 듣고는 대강대강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지요.. 실상 몇몇의 운영진이 결정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그저 따라가거나 하는 정도이지요..어느 단체가

 마찬가지일겁니다.

운영진은 대표의 방패막이나 거수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같은 이유로 대표또한

자신의 독단적의사를  관철시킬목적으로 운영진을 이용해선 안되지요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조언이나 운영진과 회원들의 수평적인 의사교류가 필수적이지요..사실 운영진은

회원들의 건전한 조언을 수용하여 운영에 반영함이 진실된 의무이지요..

그런 의무에 충실해야 회원들에게도 회비납입의무등 회원의무를 독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 단체들의 회원들 대다수는 거의 중복가입한 회원들이므로 단체하면 그 대표나 운영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회원들은 대체로 중복가입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특정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있다 해도 무방할겁니다.

-단체의 성격을 특징지울 칼라또한 대동소이하고 올리는 글 또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신말의 글이 아닌

펌글이므로 회원들의 고유한 개성이 나타나나는 자신만의 글도 보기가 어렵지 않나봅니다. 사실 위 단체들의

회원 거의가 공통회원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한 지붕 세가족처럼..

-단체를 강건하게 키울려면 회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합니다.

회원들을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몰면 안되지요..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지요..

회원을 비롯 누구가 각자 자신의 목적이 있어 단체에 가입한 겁니다.

이를테면 재판동참(응원부대), 법률적조언, 더 나아가서는 불법한 판검사를 상대로 집회시위(일류국가의 만장도

이 범주에 들지요) 이런 것들이 주류겠지요..사실 응원은 초기에는 몰라도 어느정도 서로 재판에 동참하다보면

회원스스로 서로의 연락처를 알아 각자가 알아서들 합니다. 다만 조언이나 투쟁(집회,시위)이 문제지요..

조언도 조언에 그쳐 적절한 선을 넘어서는 곤란합니다. 잘되면 내탓 못되면 조상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

분란의 소지가 있지요..현재 집회시위(징외투쟁)는 별로 없는듯 합니다. 일류국가의 만장이 그 변형된 형태이겠지요.

.아뭏튼 집회나 시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한 축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쟁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결어

-단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줍시다. 그러면 자연히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잘 할수 있는 운영진을 포진시켜 역동적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 단체의 시민운동이 약간의 금품수수에 있어 최소한의 군자금(?)범위를 넘어서서 아니될것입니다. 그럴려면

음성적인 뒷거래가 아닌 공개적인 기부금의 형태를 갖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연락처가 담겨있은 회원명단을 작성 회원들에게 공유케 하는 방법도 있지요(원하는 회원에 한해서)

..그럼 회원들 스스로 수평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요..(지금 단체에서 회원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유케 하고 있습니까? )

-모든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활동정지를 하였더니 누군가가 풀고 탈퇴 하였군요...참으로 이상한 현실입니다.

[단비]

시민단체의 길, 말이 쉽지 사실 갈길 험난한 길입니다. 더욱이 사법피해로 심신이 고단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누구보다 회원들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지혜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소중한 경험들을 모아서 건실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종호]

감사합니다.

[신만영]

감사합니다.

[황보영태]

누구던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라며 어너단체던 잘운영하는 단체를 시기하는 자가 있기 마련 입니다. 그러므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만이라도 자유게시판에 남을 흘띁는 글을 올리는 회원과 그에 동조하여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를 와에 시키는 회원은 카페지기 권한으로 글을 내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조치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사법피해자들을 개인의싸음의 도구를 사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