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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전략 제2탄 ~

작성자호암|작성시간09.09.03|조회수34 목록 댓글 3

 

 

         ~ 사피자 초자님을 위한 소송전략 제2탄 ~

 

주의 : 이 기고문은 이 카페외엔 "절대 인용 사용하거나 퍼" 갈 수 없습니다.

 

 

 

 ♥ 시나리오 작성 방법

 

                       1. 소송 전 반드시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검증이 끝나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양심을 걸고 정말 거짓 없이 억울한 사람만 해당된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사피자가 아니다.)

 

         재판은 간단치가 않다. 시나라이오 가 꼭 필요 하고 나 홀로 재판은 본인이 “각본, 연출, 배우”가 되어야 한다. 모두 다 나 혼자 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면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 성실 근면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만 두어라 ~

 

          2. 제가 경험과 체험을 공개 하는 것은 힘없고 빽없고 정말 피눈물 나는 사피자를 위함이며, 가끔 회원님들께서 재판정에 참석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하는 일이 있어 참석은 할 수 없고, 또 사례를 말 하는 사람, 술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겐 절대 제 경험을 알려 드릴 수 없음을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제가 피눈물 흘린 그 아픔을 잘 알기에 공개 하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셨음 합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기에 시간이 나는 대로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 하시면 제 경험담은 간단히 알려 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해 주시면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알려 드릴 수 없고 “물론 전화도 사절 합니다.”

 

 

시나리오작성은 다음과 같이 검증이 필요 합니다.

 

소송은 간단치 않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안 했는지 또한 내 사건 유형의 기판력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기판력과 판례를 충분히 검증하였는데 소송에 불리하면 차라리 상대방과 타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그 변호사가 어떤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이 “전관예우 대상인지, 노비리스트 인지” 성공 여부 비율 충분히 검증 분석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든 말든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해서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거물급 변호사라면 도리어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불리하다

 

절대 선임하지 마라 괜히 비싼 선임비만 날리고 선임한 변호사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대응해봤자 질 것이 뻔하고 강력히 대응하면 그 변호사는 그 세계에서 왕따 당하는데 그리고 ㅇㅇ에게 왕따 당하는데 강력히 대응 하겠는가?

 

 

(상대방이 거물급 변호사 선임 대응방법은 다음에 “변론주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거물급 변호사라고 해도 대응방법은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천금을 주고도 못 사는 비법이 있다.

 

 

소송 작전 시나리오 작성방법

 

위와 같이 검증 분석이 끝났으면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순서대로 작성 한다.

 

소송은 한꺼번에 입증 근거등 다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금물이다. 물 흐르듯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야 한다. 입증근거는 준비서면으로 제출때 마다 아니면 변론 기일 때 마다 하나씩 입증 하면 되고 아니면 입증근거를 아겼다가 후반기에 입증하면 된다. 입증근거를 내놓아 할 지 나중에 내놨야 할 지 잘 판단하여 제출해야 한다.

 

내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입증근거는 후 반기에 써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변론 종결 직전에 써 먹으면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다.

 

그 대신 상대방 입증 근거는 초반기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송 기술이다. 입증 근거가 상대방이 초반에 입증근거가 많이 나오면 완벽하게 대응이 수월하다.

 

위 와 같이 충분히 자기 사건을 분석하고 상대방을 분석이 끝 났다면 소송은 적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그 이상 재판 기일이 소요 된다.

 

그 에 작전을 분석 하여 재판기일 “상 중 하 3등분” 하여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종결 시점에 최종 준비서면으로 그동안 총 재판 과정을 입증한 토대로 종합하여 최종 종합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판사에게 내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 시키면 된다.

 

 

 

재판 서류는 일목모연하게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소장부본,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기타 서류등 분류하여 순번대로 표전을 붙쳐 한눈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목록를 정하여 놓아야 합니다.

 

어떤 초자들 재판정에 서류없이 몸퉁아리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이는 100% 지는 싸움입니다. 재판정엔 그동안 재판서류 원, 피고 서류 모두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것 어떻게 하면 되냐구 판사에게 문의 하는데 판사한테는 뭘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 보면 바보 됩니다. 재판장에게 물어 보면 어떻게 하라고 절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그 것은 쌍방 공정한 재판을 위한 소송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 피고가 내 놓은 서류 변론 등으로 심판 판결 하는 심판관에 불과 합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원고가 이기는 것인데 판사는 피고의 손을 들어 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판정에서 실수를 해서 그렇습 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재판장이 이건은 이런것입니까? 물었을때, 네 라고 실수로 대답 했다면 이것은 의제 자백으로 인정 하여 원고가 이길 사건을 피고의 손을 들어 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잘 기역하시고 다음에 재판정에서 실수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분석이 끝났으면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세요.

 

 

다음은 재판 첫날 전략과 주의점 제3탄으로 발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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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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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 작성시간 09.09.03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필히 숙지해야할 것입니다.코리아
  • 답댓글 작성자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 작성시간 09.09.03 보는값은 댓글로~~~
  • 작성자이종호 | 작성시간 09.09.04 저와 같은 초보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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