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피자 초자님들을 위한 소송전략 제3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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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젠 재판 첫날 참석하게 됩니다.
1. 제가 제1탄에서 나열한 이 법률용어는 충분히 숙지하라고 했습니다. 제2탄에서는 소송 시나리오를 작성 하라고 했습니다.
2. “법률용어와, 시나리오”가 없으면 소장도 작성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용어를 숙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3. 법률용어를 숙지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면 이젠 원고와 피고로 나눕니다. “원고가 해야 할 일, 피고가 해야일” 내가 속한 원고가 아니면 피고로 이젠 자기 위치에서 소송 상대방을 상대 하여 재판이 진행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원고가 해야 할 일 피고가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원고가 해야 할 일
가. 원고는 소송하기 전에 법률용어를 숙지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입증근거를 준비해 놓고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입증해야 할 것이 무었인지 목록을 작성하여 놓고 무었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모르게 은밀히 입증근거 증거수집를 모두다 해 놓고 소장을 작성 한다.
예를 들자면 입증근거가 ? “내가 가지고 있는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지, 증거수집 한 것을 재판 중 언제 유용하게 사용 할 것인지 시나리오에 포함시킨다.
증거수집은? 예를 들자면 “각종서증, 녹취록, 내용증명,증인선택자, 수많은 입증 등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충분히 확보 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똥 쇠똥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소송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다.
입증근거 확보가 어려울 때는 상대방 대화 등을 은밀히 녹음을 하는 등 소송을 결정한 이상 이젠 죽기 살기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증인이 필요할 땐 사전에 상대방 모르게 은밀히 타협하여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아놓고 증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증인의 입증 확인서를 받아 놓아라는 것이다.
막상 증인 약속해 놓고 재판 중 재판 증인신청하여 재판에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구술러 놓아 낭패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서 받아놓아야 한다.
준비가 되었다면 그외 입증 근거은 재판도중 문서제출 명령신청, 문서송부신청, 감정신청, 구석명등 기타 필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문서를 받아본 후 그에 따른 준비서면으로 입증하면 된다.
돈을 받아야 할 손해배상 청구등 돈을 받아야 할 소송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해야 한다. 죽자 살자 고생하여 소송에 이겼으나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소송하는 천하에 바보가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가압류 등 기타 밥을 수 있는 장치를 을 해 놓아야 한다.
가압류는 상대방 모르게 소장제출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소장제출 때 가압류 해 놓아 상대방이 소장부본 받기 전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나. 자 이젠 증거수집이 끝났으면 이젠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초자들은 어려우니 소장만큼은 변호사 조력이나 법무사(소장자성 전문법무사) 통하여 작성해야 한다. 물론 경험이 많으면 본인이 작성해도 좋지만 소장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소장작성이 되었다면 소장부본은 2부를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 찾아간다. 소장제출은 상대방과 법원용 통상 2부가 되나 상대방이 많으면 숫자대로 소장 부본을 법원 민월실에 가서 접수하는데 처음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접수 당담자에게 물어서 접수 하면된다. (인지세 송달료 소가) 등 ~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첫 번째 재판기일을 정하여 통보가 오게 된다.
그러나 소장을 제출했는데 ? 법원에서 “OO을보정하시오, 00을특정하시오, 00을석명하시오,” 올때가 있다. 당황 할 필요는 없다. 제출하란 기간 내 법원이 하란대로(잘 모르면 발로 뛰어 알아 봐라) 제출하면 된다.
♥ 재판 첫날 준비물과 주의 점
가. “필기구, 소장부본,” 준비하여 재판정에 참석하면 된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원고 피고 호명한다. 호명하면 원고는 원고석 피고는 피고석에 앉는다.
①재판장이 원고 진술 하시오. ②00을 보정하시오. ③인부를 하시오. 등 재판장이 요구하거나 지시한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이때 법률용어도 모르고 판사가 말하는걸 모르면 낭패가 된다. 그래서 법률용어를 충분히 숙지하란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재판장이 ① 원고 진술하시오 하면? 원고는 간단히 소장부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쓸데없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못 말 하거나 판사가 이것은 이렇습니까? 할 때 “네” 잘못 대답했다면 그 실수로 재판엔 끝장이다.
만약에 잘못 대답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의제 자백으로 적용되어 재판은 지게 된다.
재판장이 질문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
직답을 피하고 변론기일까지 서면으로 또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재판장은 그런 허점만 잡아내고 응 너 잘 걸렸다. 다음부터는 재판장은 재판 변론에 신경 쓰지 않고 패소 판결만 눈독만 노린다. 그래서 직답 하지 마란 것이다.
아니 잘 못 대답하였다면? 다음 변론 기일 날 다시 번복하면 되지 않는냐? 천만에 말씀 재판은 장난이 아니다. 이미 쏟아 부어 엎지른 물이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것은 민소법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이야기 한 말 상대방이 말한 말 꼼꼼히 메모하여 재판장이 말한것을 토대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뭘 제출 할 것 인지 준비서면은 어떻게 할 것 인지 집에 와서 차분히 법률검토 검증하여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된다.
② 재판장이 00을 보정하시오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등 말하면 재판장님 다음 변론기일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③ 인부하시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음 변론 기일까지 서면으로 인부를 하겠습니다. (인부는 어떻게 하는 지는 법률구조등 문의해라 그리고 검색하여 찿아 봐라 용어는 (“부지, 부인, 성립인정, 무었은 인정 다음것은 부지 등) 이런 절차를 말하는데 상대방 서증에 대하여 인정 할 것인지 인정 못 할 것인지의 답변이다. 잘 연구 검토 하여 인부 해야 한다.
무었이든지 재판장이 말 한 것은? 다음 변론기일 까지로 모두 다 미루고 집에 와서 법률검토 검증 받아 변론기일 5~7이전까지 재판장이 요구 한 것 또는 내가 필요에 따라 제출 하면 된다.
쓸대 없는 말을 할 필요 없다. 모든 재판은 입증근거 준비서면으로 변론을 대신하면 된다. 이것이 실수 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또한 모든것은 모두 다 다음에 미루면 시간도 벌고 집에 와서 법률 검토등 충분히 검증하여 대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술을 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가 없고 충분히 검증 전술 필승 전략이 됩니다.
첫날 재판 요령은 여기까지는 원고가 할 일 이었습니다.
다음은 피고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당황하지 말고 소장을 꼼꼼히 읽어 보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피고도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에 임하면 된다.
첫 날 판사가 피고 변론하시오. 하면?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재판장이 하란대로 준비 하여 제출 하면 되고 다음부터는 원고가 주장하는 한 것에 대하여 반박 반론해 가면 된다.
피고 또한 소장을 받았다면 변론 시나리오를 작성 하여 대비 하면 된다.
피고는 소장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는 답변서로 제출하면 되지만 두 번째 부터는 준비서면으로 하나씩하나씩 반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도 시나리오 작성하여 각본에 따라 하나씩 풀어 가면 된다.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진짜 치열한 다툼이 된다.
두 번째 변론기일 때는 눈치가 빠른 사람은 판사가 정직한 판사인지 물을 먹을 판사인지 감지를 할 수 있다.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 바보노릇만 하고 패소한다.
판사 말에 정답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의 전술 파악이다.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소송을 하나 마나 패소한다.
판사가 뭘 핵심으로 판결에 핵심을 두고 있는지 뭘 중점적으로 다툼을 보고 있는지 빨리 파악 할수록 유리한 전술을 펼 수 있다. 판사 말을 잘 기우려 분석하면 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명심하라 ! 판사의 성향을 빨리 파악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 4탄 변론기일 필승전략 등 대응 방법을 발췌하겠습니다.
초자님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