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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버러지 몰살하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3.08 녹취록이 증거가 제출되어도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도 그게 고의가 아니라는 개새끼 대구지법 강동명 판사가 판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임을 증명하는 허위공문서 확인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법과 원칙을 어기고 각하해버리고
말도 안되는 엉뚱한 소리로
사건처리를 한 공직자가 고의가 아니라서 공직자가 직무유기,직권남용의 불법행위를 한게 아니다 라고
개소리를 하며 잘못된 처리임을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년이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소법을 어기고
그전 처리검사가 무혐의한게 맞다고 범죄가 아니라서 수사를 안하겠다고 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