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30점)
과제명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과제 목적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과제는 조별 과제이다.
# 정책 선택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고서 구성
1. 정책 내용 분석 (10점)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정책 개요
- 도입 배경
- 정책 목적
(2) 주요 내용
- 대상자
- 급여 내용
- 재원
- 전달체계
(3) 정책의 특징
-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로서의 특징
- 제도의 장점
2. 선행연구 검토 (10점)
학술논문 3편 이상을 찾아 정리한다.
각 논문에 대해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결과
를 요약한다.
마지막에는 선행연구 종합
-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
- 어떤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가?
를 정리한다.
3. 정책 쟁점 분석 (10점)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예시
국민연금
- 보험료율 인상
- 연금개혁
- 세대 간 형평성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
- 재정 지속가능성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 수준
기초연금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국민연금과의 관계
작성 내용
- 쟁점 설명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팀의 의견
평가기준 (30점)
평가항목배점
| 정책 내용 이해 | 10점 |
| 선행연구 검토 | 10점 |
| 정책 쟁점 분석 | 10점 |
| 합계 | 30점 |
# 제출 방식
한 달 간격으로 즉, 10월 초, 11월 초, 12월 초에 과제 세 가지를 각각 수업 때 프린트하여 제출한다. 동시에 카페에 있는 [정책과제물 제출하기]에도 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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