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통화제는 통화를, 후순위 즉⊂(￣(ｴ)￣)⊃ 돈을 정부와 중앙은행(한국은행)이자유재량으로 조절할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이 어느 빌라오피스텔 특정한 본위(本位)[금gold, 은, 금화 등]와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자유본위제 라고도 했어요. 다시말해 금(gold)이나, 금화, 은, 금환 등 처럼특정한 금속의 일정량과 화폐의 일정량이 결부되어진구속본위제(금본위제)와는 다른 화폐제도인 것이에요. http://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전초전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우리나라의 화폐제도는 관리통화제도(planned monetary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요.
금속 중에서도 주로 금(gold)이 화폐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이렇게 금속(gold) 자체가화폐역할을 했던 것을 금속화폐 라고 했어요. 하지만, 금속화폐는 거래를 할때마다일일이 모양과 무게를 측정하고 따져야 했기 때문에많은 불편함이 존재했어요, 더불어이러한 형태의 화폐를 칭량화폐(秤量貨幣) 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래의 불편을 덜고 화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금속과일정한 모양으로 금속을 주조하기에 이릅니다. 오래전에는 금속 자체가 화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500원, 100원 동전처럼 크기와 모양과,금속의 함유량을 일정하게 하여 화폐를 만든것이에요. 초창기 주조화폐에는 재료로 쓰인 금속의 가치와 화폐의 명목(액면)가치가 같았어요. 다시말해주조화폐가 금화(gold) 였다고 가정하고,금화 액면에 100원 이라고 쓰여있었어요면그 금화를 만들기위해 사용된 금(gold)의양 자체도 100원어치가 사용되어요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조화폐(鑄造貨幣)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주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조권한을 가진 왕과봉건영주들은 비용을 줄여 큰 이익을 얻게되요. 금화를 만들때, 처음과는 달리 금(gold)의 함량을 줄이고,다른 금속(철,은 등)을 섞어서 주조를 하게 되요. 즉, 주조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뇨리지(seigniorage) 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주조화폐의 가치와 재료로 쓰인 소재가치가 등가(等價) 였다는 것이에요.
이와같이주조화폐는 시간이 흐르면서 명목가치에 비해소재가치(금. 은 함유량)가 계속 떨어지게 되었는데,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에는 100% 금(gold)이함유된 금화봐요는 50%, 30%, 10% . 실제 로마시대에 사용되던 은화에는은의 함유량이 고작 2% 수준이었어요고 했어요.
5% 처럼금(gold) 함유량이 적은 화폐만 유통되게 되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16세기 영국의 재무관 그레샴(Gresham)은"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해요(Bad money drives out good)"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시말해, 시중에는 금(gold) 함유량이 매우 적은(5%, 10% 등) 정직하지 못한 금화(악화)가100% 금(gold)이 함유된 순수한(정직한) 금화(양화)를 (시장에서)쫓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약간의 펄프와 혼합되고 화학처리가 되요. )한마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명목가치에 비해소재가치는 거의 없는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단지 법에 의해 “너는 돈이다( =ノωヽ=)” 라고 지불 능력이 부여된 "법화(法貨)"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국가의 법령에 의해 화폐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사실 지폐의 재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은"노일(noil)" 이라는 무명이나 양털 등의길이가 짧은 섬유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이것을 태환권(태환지폐) 이라고 하는데,쉽게 얘기하면 철수라는 사람이 금(gold) 한덩어리를은행의 금고에 보관했어요. 그러면은행은 다음과 같은 증서를 철수에게 써줘요. "철수가 은행에 금 한덩어리를 맡겼다(=^ ◡ ^=) 그래서 우리는 철수가 이 보관증을 가져오면 다시 금을 내어 줄 거에요(=^ ◡ ^=)"여기서 보관증은 지폐가 되는 것이고, 본위(本位)는 금(gold)한덩어리가 되는것이에요. 오늘날은 이렇게 지폐가 소재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유통되고 있지만, 19세기만 해도소재가치가 없던 지폐라 할지라도 한동안은 화폐의 기본단위,즉 본위(本位)를 금(gold)에 두고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지폐와 일정량의(약속된 비율) 금을 교환해 주었어요.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관리통화제의 지폐는태환할수 없는 불태환 지폐, 즉 불환지폐라 부릅니다. )더불어 지폐(보관증)를 많이 유통시키려면(통화증가),그 만큼 금(gold)의 양도 많이 늘어나야 했어요. 결국 금본위제에서 시중의 유동성(통화량)은본위인 금(gold)의 양에 구속되어 있어요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금본위제하에서 지폐(보관증)는언제든지 금과 교환(태환)할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금(gold)이 늘어나야 시중의 통화량도함께 늘어나는 금본위제같은 구속본위제와는 달리현행 우리나라의 관리통화제도인 자유본위제하에서는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는다면돈을 시중에 마음대로 공급할수도 있어요. (단순가정임( ⁎ᵕᴗᵕ⁎ )) .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지폐(보관증)"는그 자체의 소재(재료)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지만,언제든지 금으로 교환가능하기 때문에,초창기 100% 금으로 만든 주조화폐의 성격과 유사했어요.
아무튼 시중의 통화량이 인위적인요인에 의해 좌우될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는 발권과 통화공급 등에 있어서는많은 절차와 제약이 따르게 되요. 하지만,역시 자유본위제도에서는 돈은 늘어날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금(gold)의 양에 의해 돈을 공급하는 구조봐요는,사람의 머릿속에서 합의하에 도출된 계획으로돈을 공급하는 구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ノωヽ=) 물가가 상승해요는 것인데 . 돈이 늘어나면 역시 문제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에요.
소를 팔러가는 상인이 소금으로 절인 마른풀을 미리소에게 잔뜩 먹여서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물을 먹게하여,소를 실제봐요 더 크게 보이게 한 것을 인플레이션 이라 했어요고 했어요. 그러다가인플레이션(inflation)이 통화량과 관련되어 등장한 것은미국의 남북전쟁때 였어요. 미국 정부가전비조달을 위해 그린백(Green Backs) 이라는 불환지폐를 남발하게 되자,그 상태가 마치자루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것과 비슷해요고 하여인플레이션 이라고 하였답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말은 오래전 남미의 소장사들사이에서 처음 사용되어요고 했어요.
전쟁으로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엄청난 불환지폐를 발행하였는데, 그 결과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상승이 발생하게 되요 . 그후 본격적으로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에요.
1923년 11월 당시 빵 1kg에 5200억 마르크,육류 1kg에 4000억 마르크 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한달에 최고 3만%에 가까운물가상승(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
그리고 나치스(Nazis)가 탄생했는데,이때 히틀러(Adolf Hitler)를 "인플레이션의 양자(養子)" 라고까지 부르게 되요. 더불어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많은 나라들이1차 세계대전의 전쟁비용 때문에 엄청난 돈을 발행했는데,전쟁이 끝나자 독일의 화폐가치는 전쟁전에 비해 1조분의1로 폭락했고,러시아는 500억분의 1,폴란드는 180만분의 1로 폭락하였어요. 독일처럼 물가상승의 강도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수준에 도달해요면실물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에요. 당연히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민심은 분노 하였어요.
물론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도 통화량을 조절할수 있지만,디노미네이션은 통화 그 자체에 손을 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즉, 돈의 실질가치(사용)는 변하지 않지만 시중에통용되는 돈의 단위만 바뀌는 것이에요. (통용가치절하)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원래 1,000원, 5,000원, 1만원권 등 화폐의 액면금액을 의미했어요. 이처럼 전쟁에 의한 전쟁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이때 정부가 생각할수 있는 정책수단중에 하나가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이라는 통화개혁이에요.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화폐 가치에 대한 변동 없이 화폐"액면단위"를 낮추는 것을 가리키는데,과거에는 "화폐개혁"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따라서 한국은행은 화폐단위가 변경되는 의미를 영어로 표현 하려면"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디노미네이션의 변경" 이라는 표현을사용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
우리나라는 1953년 2월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낮추면서화폐 호칭을 "원"에서 "환"으로 변경했고,1962년 6월에도 화폐단위를 10분의 1로 낮추면서호칭을 "환"에서 다시 "원"으로 변경한 경험이 있어요. 독일의 사례처럼 빵1kg 사러가는데 5,200억 마르크가 필요해요고 해요면,돈을 트럭으로 싣고 가야했어요. 이런 상황을 다른 나라들이 지켜본다면너무나 후진국 스럽다고 비웃을 겁니다. 이 경우 절하 전의 화폐단위의 호칭과 절하 후의 화폐단위의호칭을 구별하지 않으면 혼동되기 때문에대개는 화폐 호칭도 함께 변경했어요.
2 마르크를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서면 될것이에요. 실제로 짐바브웨에서는 2008년 7월에 100억 짐바브웨 달러를1짐바브웨 달러로 변경하기도 했었어요. 이처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먼저 대외적으로는자국 통화의 자존심(위상)을 높여줘요. 하지만, 만약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으로단위를 "1,000억대 1"의 비율로 바꾼다면이제는 빵 1kg를 사러가는데 5.
또한 거래시의 편의와 돈 뒤에 붙는 "0"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도효율성이 제고되요. 더불어 화폐 단위의 명칭까지 변경되요면,불법적으로 조성된 지하자금도밖으로 나올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의돈의 명칭이 '원'에서 '환'으로 바뀐다면기업들의 비자금이나 불법 사채,도박장 등 꼭꼭 숨어있던 검은 돈들은 어쩔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야 했어요. ▶ [1달러()=1,000원] 봐요는 [1달러()=1원]이 좀 더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에요.
물론 나중에라도 환화(신권)로 은행에서 바꿀수는 있겠지만,자금출처나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단단한 각오를 해야할 것이에요.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전국의 모든 ATM기기와 금융기관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고,새로운 화폐제조에 대한 비용과낮아진 화폐 단위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에요(=`ω´=)~ 단위만 일정 비율로 줄어든 것이에요. 원화(구권)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가, 환화(신권)로 변경되면,구권인 원화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말해,현재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를 "100대 1"의 비율로 변경해요면1만원이 100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 ) 인한물가상승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
그래요면 9,900원 피자는 99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가격이 99원이 아닌 100원으로1원 올라 재설정 될 가능성이 높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전망좋은 아파트 ˃̵ࡇ˂̵ ~ 500만원˃̵ࡇ˂̵" . (이것을 흔히 "우수리 절상효과" 라고 함)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 ltlt 한국의 통화개혁 역사 gtgt ◆한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53년 2월과(1차 통화개혁),1962년 6월(2차 통화개혁)의 2차례 화폐에 대한 개혁이 있었어요. 이들 1. 2차 통화개혁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단행된 통화개혁이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목적과 화폐단위절하율, 예금봉쇄율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어요. 어떻습니까?실물자산이 상당히 싸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즉,100원을 1환으로 변경하였으며, 2차 통화개혁(1962년 6월)에서는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였어요. [ 1차 통화개혁 - 1953년 2월, 신구화폐 환가비율 100대 1 ]당시의 상황은 한국전쟁으로 전국 대부분의 공장 등은문을 닫아 생산활동이 정지가 된 상태였고,전쟁 때문에 거액의 군사비가 지출되어통화증발이 지속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통화증발은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먼저 1차 통화개혁(1953년 2월) 때에는 신권과 구권의 통용가치절하율이 100대 1 이었어요.
즉, 돈의 발행을 계속 증가 시킨다는 뜻이에요) .
따라서인플레이션 압력이 증폭되고 있었고,그러던 중에 1953년 휴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 전에 UN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UN군 자체의 운영자금과UN군 참전군인 개개인들의 사용자금을우리나라 돈으로 빌려주게 되요. 그들도 우리나라 영토내에서최소한 먹을거리나 술한잔 이라도 하려면우리의 원화가 필요할 것이에요.
아무튼 1950년 7월 26일 UN군 사령부는 한국정부와[주한 UN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1955년 8월까지 한국정부로부터 누계 약 2억 7000만달러()에 해당하는우리나라 통화를 빌려쓰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빌려쓴 돈의 총액중 1할(10%)은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잔액은 전부 당시의 공정환율로1951년에서 1955년에 걸쳐 상환받았어요. 이렇듯 당시의 한국은UN군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상환, 그리고소위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부흥계획과미국의 경제원조 전망이 호전되면서정부와 한국은행은 과잉 구매력을 흡수하고 재정·금융 및 산업활동을안정통화의 토대 위에 올려 놓는 한편,채납국세 및 연체대출금의 회수도 아울러 도모한긴급통화·금융조치를 단행하게 되요. 더불어 UN사령부를 운영하는데심부름꾼 하나라도 한국사람을 쓰게 되요면급여를 원화로 지급해줘야 했어요.
또한 생활비에 한해서 1인당 5만원까지예전돈 100원(구권)을 신권 1환으로 교환하게 하고,그 밖의 일체의 예금에 대해서는 지불을 금지하였어요. 즉／(≧ x ≦)＼ 돈을 500환까지는 생활비로 교환가능하게 하고나머지는 모두 찾지 못하게 예금을 봉쇄한 것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예금봉쇄 조치는27일 국회에서 다시 수정을 본뒤 공포. 다시말해상당한 수준의 통화증발(돈이 늘어남)로 인한 인플레압력을진정시키기 위해, 1953년 2월 15일을 기하여모든 원화 통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화폐단위를 100분의 1로 줄여서새로운 화폐인 '환(?)화'를 발행하는 한편,2월 25일 까지 자연인과 법인이 소지한 원화와원화표시 지불지시를 금융기관에 맡기게 하고,2월 14일 전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체의채권·채무도 동시에 신고하게 하였어요.
시행 되요.
이렇게 자유계정으로 분류된 예금의 돈은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쓸수 있었고,나머지 자유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중에서4분의1은 "3년특별국채저금계정"으로,4분의 3은 "2년특별정기예금" 으로 분류되어 봉쇄하였어요. 그리고 이와같은 금융조치로 인하여 체납국세와연체대출 상환금 및 봉쇄예금등의 규모가약 22억환으로서 원래 목표였던 30억환에는 미치지 못하였어요. 다시말해당시의 정부는 30억환 정도를 꽁꽁 묶어두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려했는데,22억환 밖에 묶어두지 못했어요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예금중 일정한 체감률을 정해서 자유계정으로 분류했어요.
완화 하였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국회에서 정부의 당초 봉쇄율을 수정.
이같은 1차 통화개혁은당초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기조를안정시키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어요고 평가했어요. [ 2차 통화개혁 - 1962년 6월, 신구화폐 환가비율 10대 1 ]5. 16 쿠데타 후, 박정희 정부는 1년동안전례없는 돈을 추가공급하게 되는데,이렇게 통화량이 누적되고, 이것이 구매력과잉과투기성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게되자,여기에 과거 정권에서 축적된 검은돈들도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과 맞물리면서,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봉쇄한 다음이 돈을 장기산업투자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생각과 함께인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려는 생각으로두 번째의 긴급통화.
먼저 1962년 6월 10일을 기하여 모든 "환" 통화의 유통을금지시키고, 화폐단위를 10분 1로 줄여서새로운 화폐인 "원"화를 발행하게 되요. 또한 이 기간중에 생활비와 의료비 및 장례비 등에 한해서생활비는 1인당 5,000환까지, 의료비는 실비, 장례비는5만 환까지, 구권 10환 대신 1원으로 교환하고그 밖에는 일체의 환화예금에 대하여 지불을 동결시켰어요. 금융조치를 시행하게 되요.
이에 따라 모든 거래 및 환화표시 금전채무는10:1 의 비율로 절하되어 그 단위가 환으로부터 원으로 개칭되게 되었어요. 다만 액면 50환 이하의 소액권 및 주화는 당분간 액면가치의10분의 1에 해당하는 원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로 신권과병행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또 6월 15일 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10만 환 이하의 구권 및 재래예금은전액 환가비율에 의하여 신권으로 지불하게 하였어요. 또한 2차 통화개혁은 구권과 재래예금의구별없이 봉쇄계정으로 전환되는 순간돈을 영구히 찾지못하게 하었어요.
다만 2차통화개혁이 실시되었던 그해, 1962년에 설립 예정이었던"산업개발공사"의 주식전환만 허용 되었어요. 즉˃̵ࡇ˂̵ 봉쇄계정의 돈은 찾을수가 없었지만,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전환은 허락을 해요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2차개혁의 예금봉쇄 규정은 봉쇄율의 균형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6월 30일 법의 조항을 개정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 7월 13일"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 봉쇄예금에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사실상 봉쇄예금에 대한 동결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요. (영구동결)물론 자유계정으로 분류된 계정도 존재하기 했었지만,그래도 1차때는 봉쇄계정 이라고 하더라도 3년(3년특별국채저금계정),2년(2년특별정기예금) 등의 기한이 존재했었지만,2차 개혁때는 한번 봉쇄계정으로 지정되면돈은 영구히 찾지 못하는 상황 이었어요.
정부가 이와같은 판단을 하게된 것은과거정권의 검은돈과 부동자금 또는 기대성자금 등이정부의 예상봐요 한참이나 떨어졌기 때문인데 . 다시말해 이것은부동자금을 장기산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 말할수 있어요.
결국은 실패로 끝난 2차 통화 개혁은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유통과정을 경색하게 만들었고,기업과 국민경제에 혼란만 가중시켰어요. 더불어 통화가치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영향으로 물가의 자극요인도 있었어요. 끝으로 통화개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 사실 2차 통화개혁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기 봐요는장기산업자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시행에 있어서그 타당성이 상당히 빈약했어요고 평가할수 있어요.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되자마자 6.
상황이 이쯤되자 한국은행은 긴급히 일본으로건너가 일본에서 '한국은행권'을 새로 제조하여1950년 7월 22일에 최초의 '원(圓)'표시 '한국은행권'을사용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북한이 탈취한'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해주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게 되요. (일부에서는 이때를 한국최초의 통화개혁 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는결국 화폐 단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25전쟁이발발하면서 이때에 한국은행이 금고에 보관중이던'조선은행권'이 북한에 의해 탈취되면서남한 경제가 한때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요.
등의 화폐 단위(동전 단위) 사용이 줄어들면서앞서 언급했던 우수리 절상효과(물가상승)가나타날 가능성이 높어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1원, 10원, 100원 .
현재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을우려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이번 한국은행의 동전없는 사회로의 방향설정이일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것 같어요.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불안을 내포했어요. 핀테크와 모바일 결제, 전자상품권 처럼 화폐의디지털화가 실물화폐의 자리를 넘보는과도기적 시기임은 분명해보이에요 .
"라디오"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었지만그것을 나치당이 사용했을땐 위험한 "선전도구"로 전락하게 되요. 인간이 발명한 라디오는 .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가치중립적 도구가(곧 다가올)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를생생하게 목도하게 될것이에요 . 디지털화폐는 인류의 기술진화의 과정중에 탄생한 매우 훌륭한 가치중립적 도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