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의 지난해 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1089조원) 비율이 2005년 105. 5%에서 사상 최고인 138%를 기록했어요. 이 수치에는 금융사 대출과 카드회사의 판매신용만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월세 보증금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아요. 현 수치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개인 간의 채권·채무인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푼 데다 한은마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면서 이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여요. 가계부채가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 대출 상품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전환 대출 대상 선정 방식, 상품 조건, 판매방식 등 부작용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먼저 은행 봐요 금리가 4%포인트 정도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입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시킨 차별적인 은행상품이라는 점에서 원성을 사고 있어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를 못내 연체차 주가 될 확률이 높은 계층은 저축은행, 카드사, 단위 농·수·축협, 신협, 보험 등 제2금융권 이용자이다. 이들은 은행권 이용자 봐요 원금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조건과 금리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전산화도 곤란해 일률적인 대출 전환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그래요. 해도 납득하기 곤란해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고 중산층 은행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공사의 2000억원 증자에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 참여시켜 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는 전적으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요.
4월부터는 안심전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바로 돌아온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 및 이자 상환 부담이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가 줄면 성장이 둔화하고, 소득이 늘지 않아 빚 갚을 능력이 다시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한계선 상의 저소득층은 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적 조치가 미흡해요.
또 이미 원금을 착실히 갚고 있는 고정금리 차입자를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게 시킨 것도 문제다. 향후 추가 차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을 기피하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만을 신청하게 되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또한 채무구조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금융기관은 기존에 취급해온 고금리 대출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채권을 주택금융 공사에 떠넘겨야 해요.
대신 매각대금은 만기 1년 이상 2%대의 주택저당증권으로 교체해 수익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이 줄고, 상여금의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가는 마당에 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훼손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전환 대출 요구가 늘어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이 확대되면 증권시장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주택금융 공사의 적자 규모 확대로 연결되어요. 이 경우 안심전환 대출 금리도 상승해 금리 인하 목적이 반감될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의 당위성이 아무리 있어도 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사적 계약영역에 개입한 대출 중도해지 조치 등은 금융의 자율성을 역행하는 것에요. 이는 금융정책 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정부 정책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정부 출연이나 보증 여력 확대와 같이 국회 동의가 수반되는 것 봐요. 한은의 발권에 의존하는 방식은 가급적 피해야 해요. 중앙은행이 스스로 판단해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고, 정부는 모니터링과 감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ࡇ˂̵ 문종진 |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