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올리기
처리부서 (선관위, 감사원,행안부,대법원행정처,국민권익위원회등 여러부서에 올려주세요) 신문고 올리기 운동
처리부서 헌법기관/ 대법원행정처, 선관위
대법원과 선관위는 선거 관리 똑바로 하고 공정선거와 선거 재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라! 대법원 부정선거 재판 다시 하라
왜 민유숙 대법관은 부정선거 재판을 제대로 못했는지 정확히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라!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접착제에 붙여진 투표용지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인가? 당신은 도대체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내용
아래와 같이 부정선거가 비일비재 했는데도 선관위와 대법원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재판을 지연하고 아예 부정선거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 부정선거 방치에 해당한다. 선관위와 대법원에서는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당장 내놓고 직무 유기한 선관위 직원들과 대법관들을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징계처리하라!
중앙선관위는 거짓해명 그만하라!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접착제에 붙여진 투표용지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인가? 당신은 도대체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https://v.daum.net/v/20211028000926888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예정됐던 청주 상당구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재검표는 4·15총선에 출마했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절차였다. 투표용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부정의혹 등이 소송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졌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검표 기일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3월 9일 이후로 미뤘다. 청주 상당구는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른다. 당초 이곳 재검표는 지난 8월 10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10월 1일로 변경했다. 그러더니 또다시 연기했다. 윤 전 위원장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윤 전 위원장 측은 “재검표 기약이 없는데 소송을 끌어봐야 얻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당선무효와 상관없다. 당락을 떠나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검표 연기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결과 나온 투표지가 접착제(원 안)로 붙어있다. [사진 클린선거시민행동]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결과 나온 투표지가 접착제(원 안)로 붙어있다. [사진 클린선거시민행동] 4·15 총선 이후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120여 건이나 된다.
대부분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했다”라거나 “투표지 분류기 오류 등으로 당선자가 뒤바뀌었으니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선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표를 한 곳은 인천 연수을 등 딱 3곳이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는 절반 가까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 소송은 접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재검표한 선거구에서 나온 투표지다. 시민단체가 인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에서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와 여러 장이 본드(접착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전선거 투표지였다. 경남 양산을 등 다른 재검표 지역구 2곳에서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
https://cafe.naver.com/baekshin2/202241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기관인가? (전 국회부의장 주승용의원 질의)
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로컬 프리즘]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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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6259
스카이데일리,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스카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한국...
[스팟이슈]-한국산 전자개표기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로이터·WP 등 “非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해외언론은 후진국들의 부정선거 마다 ‘A-WEB’과 한국기업이 등장하는데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관·기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39 김명수 대법원장, 부정선거 재판 지연으로 피소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79 부정선거 재판 법정에서 생긴 일"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51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국민혁명당,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유숙 대법관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줄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곘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민유숙 대법관은 "법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어떠한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유를 얘기 해라." 고 대법관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 라는 원고 측 고영일 변호사의 질문에, 민유숙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정투표 방지 대책과, 현 선거제도 문제점 지적
1. 유권자 진위 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 없다. 중복투표 방지위해 종이 선거인명부 만들라 (현재는 종이 명부 없고 유권자 진위여부 확인 및 검증불가)
2.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라! (현재는 법 위반하여 선관위가 회수해가는 도장 사용
3. 도장은 인쇄말고 용지출력 후 사람이 찍어라! (현재는 법 위반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도장까지 함께 인쇄)
4.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절취부분 따로 보관하라! (현재는 일련번호 부분 절취하지 않아 종이 증거 남지않음)
5. 사전투표자 수 확인하라! (현재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 검증 절차 없음)- 이젠 사전 투표자수를 검증하는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라 부정선거 99% 사전 선거에서 사전투표자수를 전산상에서 부풀려 허위 입력하고 투표지 쑤셔 넣는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했다. 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이런 것을 방치했기에 부정선거 시비가 붙고 투표용지를 지정된 함에다 넣지 않고 삼립빵 상자에다 방치하는 등, 선거 관리가 너무나도 부실했다.
전국민은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다. 부정선거 요소 요소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로 당장 정비하라! 부정선거 참여한 선관위 직원등은 100% 파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가중처벌하는 선거법안 마련하라 수개표는 시간 문제로 어렵다던 선관위의 말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투표후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여 부정선거가 1도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룬 대만의 수개표제도를 대한민국 선관위는 당장 도입하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중폭시키는 사전선거는 당장 폐지하라! 아니면 사전선거후 당일 바로 개표를 실시하라! 본투표 전까지 상당한 날 동안 부정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전 선거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YTN] "일일이 수개표·개표 전 과정 공개"...타이완 선거 현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85366?sid=104
[동아일보] 투표용지 이름 부르면 ‘正’자 적어… 대만 수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2661?sid=104
[조선일보]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0727?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5822?sid=115
투표지 한 장씩 직접 공개…대만 수개표 화제
[뉴데일리]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4월총선 대만처럼 투개표 하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4/2024011400072.html
문재인정권의 조작중에 최고의 조작은 선거조작입니다!
4.15총선 재검표 현장에 나온 사전투표지는 모두 교체되었다!
지난 9번의 선거에서 사전투표지는 모두 교체되었다!
부정선거 증거사진 모음
가짜투표지와 진짜투표지 모음 https://youtu.be/guld8IlfvlA
인천 연수구을 https://youtu.be/vFtPsHRNbNY
서울 영등포을 https://youtu.be/hzHufrmD83o
경기 오산 https://youtu.be/4eouUa17WIE
경기 파주을 https://youtu.be/qTyhU0gviwA
서울 광진구 https://youtu.be/KzlumnIkfdU
대전 유성을 https://youtu.be/P6dDtTRbcb0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전자개표조작기를 수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youtu.be/1S0h654b0Kc
남양주 투표함보관소 투표함바꾸고 도둑싸인 장면 https://youtu.be/mRAQRr4JT8s
인천 계양 접지도 않은 빳빳한 가짜투표지의 일련번호를 개표장에서 짜르고 있는 선관위직원.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고 있슴!
선거법에 일련번호는 반드시 투표장에서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짤라야 함!
2020.04.15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7sACR0_BdEY
2021.04.07 서울시장보궐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zE-aDiYXtrk
2022.03.09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nI0YQPjwoKY
2022.06.01 전국지방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yxoZ5Q84KYI
2023.10.2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https://youtu.be/GuHw4NovYTs
4.15 총선, 3.9 대선, 6.1 지방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686개 https://youtu.be/-Pv7uiDqxC8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자료 http://zangbu.cafe24.com/riggedelection/evidence_of_illegal_election_in_the_april_15_general_election.htm
위 링크의 증거자료에 있는 사진 217개 https://youtu.be/SAsr_UIZ2sc
서울,부산,인천 모두 사전선거는 100% 민주당 승리!
https://zangbu.cafe24.com/2022_06_01_election/seoul_sajeon_election/seoul_sajeon_election.htm
사전투표지 도둑질로 민주당만 100% 승리하는 사전선거 https://youtu.be/7w0JNWa83y8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https://youtu.be/kb9-bksO0nI https://youtu.be/_yiSyq1HY6U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 https://zangbu.cafe24.com/riggedelection_of_the_presidential_election/fraudulent_election_of_korea.htm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들 사진 모음(공데일리)
http://www.gongdaily.com/news/article.html?no=22866
신상철 부정선거 실상 폭로
선거조작위원회, 전국 3508개 부정선거용 투표관리관 도장 공개
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로컬 프리즘]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었다.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였다. 이곳에서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후보가 단 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렸다. 검표를 다섯 차례 한끝에 김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때 선관위는 임 후보 투표지에 있는 다른 후보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것을 무효표로 판정했다. 투표지 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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