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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부정선거 방치 이대론 안된다/ 선관위 보안업체 복수로 두고 이전 업체 교체하라

작성자사랑에빚진자|작성시간24.02.23|조회수5 목록 댓글 0

부정선거 수법과 선관위가 사전 선거 인쇄날인을 극구 고집하는 이유

부정선거의 수법은 간단하다.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려 증감된 수만큼 투표지를 집어 넣고 전산상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에서 투표자 숫자를 조작하여 부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투표지 투입이 힘들어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결사 반대하며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다. )

그래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 후원 업체에 맡기고 보안을 엄청 허술하게 해놓구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조작의 증거인 선관위 써버를 교체함으로 객관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선거 조작의 결론을 맺었다.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선관위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선관위가 불리하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굳히 밝히려 들지 않고 선관위를 두둔하며 결국 부정선거 재판 지연을 통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재판을 기각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 대법원의 현실이었다.

 

4.15총선시 투개표조작과 차기 선거시 부정선거 완벽 대비책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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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후원기업'에 보안 맡기고 국정원 점검 거부한 선관위

'文 후원기업'에 보안 맡기고 국정원 점검 거부한 선관위, 헌법상 독립 이유로 거부해놓고 5년간 '위장 수의계약' 맺은 의혹 사무총장 자녀 특혜채용 지적엔 "아빠찬스면 당연히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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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고위관계자 국정원에 제공안돼, 관련 백업자료도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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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원자 기업에 보안 맡긴 중앙선관위?…與 “이런 선관위에 선거 맡길 수 있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선거와 투표, 정당‧정치자금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 및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공격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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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해킹 취약' 투·개표 보안업무… 선관위, 18억 주고 '文후원 업체'와 수의계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9604건의 용역 계약을 하면서 80%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219건의 수의계약은 100여 업체가 독점했고, 계약금은 623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수의계약 금액인 2076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선관위의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및 시&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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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스템 비번이 12345…그래놓고 자체 보안점수 "100점" | 중앙일보

상당부분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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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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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법비(法匪)라는 오명을 받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법원의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의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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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박스][단독] "선관위, 국정원에 핵심정보 빼고 줬다"

[앵커]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의 보안감사 결과를 어제 전해드렸죠.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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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4.15 총선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했는지

선관위와 법원 대법관들과 카르텔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져버리고 증거보전을 기각한 무엇인지

당시 선거 부정 재판을 하던 대법관들 모두 조사하라 (김상환, 조재연, 민유숙등, 김명수 대법원장)

신문고 / 처리부서 대법원 행정처등

처리부서 (선관위, 감사원,행안부,대법원행정처,국민권익위원회등 여러부서에 올려주세요) 신문고 올리기 운동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epeople.go.kr)

 

KBS 뉴스/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사전 인쇄 고수하는 선관위/ 신문고 올리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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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가 해킹 가능한 이유

선관위에 납품된 HP 서버에는 BMC 보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는 서버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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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해킹에도 뚫렸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는 불가능" 딴소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설 기자,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해커 등 외부세력이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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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해킹에도 뚫렸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는 불가능" 딴소리

"언제든 침투 가능" 국정원 점검 결과에 "가능성만 부각" 불만

2021년 4월 선관위 PC의 北 '악성코드' 감염 사례 확인되기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설 기자, 노선웅 기자 | 2023-10-10 15:39 송고 | 2023-10-10 18:4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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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해커 등 외부세력이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국정원의 이번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측면의 해킹 가능성만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올해 초 '북한의 해킹 공격 뒤에도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보안점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보면,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관리 등 전반에서 보안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 등 3개 기관이 올 7월17일~9월22일까지 가상의 해커를 설정해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이용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라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한다면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고, △그 접속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선거인명부나 투표인 조작 등이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고,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해커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및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시험용 용지를 이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다량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정당들이 위탁한 선거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경우 투표권자 인증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해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운영하는 사전투표소 내 통신 장비엔 외부의 비인가 PC를 연결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하는 게 가능했고, △부재자 투표 중 하나인 '선상(船上)투표'에선 해커가 암호화된 기표 결과를 해독해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커가 개표 결과를 변경하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꾸는 게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 간의 '망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해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의 패스워드도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12345'나 초기에 설정된 'admin'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역대 선거 때 등록한 후보자명부·재외선거인명부는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어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최근 2년간 해킹사고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 측은 국정원의 통보가 있기 전까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통보 이후에도 그 조사나 보안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4월엔 선관위 PC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가 만든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돼 있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해당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 보안점검에서 확인됐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해커조직이 선관위 내부망에까지 침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과거 임대해 사용했던 전산 장비가 이미 반납됐고, 보안장비의 로그 보존기간도 2년으로 짧아 전체 기록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선관위 내 무선 인터넷 사용도 보안점검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작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31개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정원이 이번 보안점검 과정에서 동일한 항목을 평가한 결과 31.5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선관위의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안점검 결과 발표가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는 보안 취약점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패치와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조치를 완료"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스템 접근 제어·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며, 또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보안점검이 조사인원·기간 등의 제약 때문에 "선관위 전체 장비의 5%"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점검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연동해 해킹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망 간 접점, 사용자 인증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 문제점은 선관위와 함께 즉시 보완했고,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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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개표 조작, 사전 선거 선거 조작 방지책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0/09/4G2JAJNTUZGDTHFUPY7EDVW4I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5/2023040500234.html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 줄고 인기영합 풍조만 가득/ 한없이 늘어지는 재판 지연···국민들만 골병 든다

추락하는 사법부 권위···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私法部)인가?

자유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법비(法匪)라는 오명을 받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법원의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의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11/2023101190142.html

"선관위, 국정원에 핵심정보 빼고 줬다“

선관위가 상당히 비협조적이라 제대로 된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선 좀전에 선관위가 제공했다는 '시스템 구성도'의 경우 정작 IP주소나 서버용도와 같은 핵심정보는 모두 삭제한 뒤 줬다고 하고요. 보안컨설팅팀이 취약점을 탐색하기 위해 설치한 '점검도구'란 게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몰래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정확한 전산망 현황 파악이나 취약점을 탐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1/2023101100055.html

北 해킹 취약' 투·개표 보안업무… 선관위, 18억 주고 '文후원 업체'와 수의계약

그러나 선관위는 당시 기준 범위를 넘긴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2월 A업체와 21억5460만원 규모의 고액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B업체와 지난 4월 맺은 160억51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도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또 최근 5년간 보안업무를 특정 업체에만 위탁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윈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보안업무 용역 관련 수의계약을 했다. 총 계약금액은 18억4492만원이었다.

2021년 4월 선관위 내부 인터넷 PC가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는 등 선관위가 보안 및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선관위 선거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에 취약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28개나 있지만 선관위는 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윈스'와 계속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윈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기업인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인 데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선관위 보안업무를 맡게 된 만큼 한 차례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296

선관위 시스템 비번이 12345…그래놓고 자체 보안점수 "100점“

국가정보원(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 드러난 허점은 상당부분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내부 중요망(업무망·선거망)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체 보안 점검을 무자격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국정원은 10일 KISA와 공동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망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망과 내부 중요망 사이에 접점이 생겨서 가상의 해커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사전에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非)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했고, 해외 공관과 연결된 재외공관선거망을 통해서도 선관위의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방화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마련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점검 결과 브리핑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방화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마련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점검 결과 브리핑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비밀번호)도 일부는 쉽게 뚫렸다.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한 조합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출고시에 설정되어있던 비밀번호(admin 등)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내부포털의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나 역대 선거시 등록한 후보자명부·재외선거인명부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54

문재인 후원자 기업에 보안 맡긴 중앙선관위?…與 “이런 선관위에 선거 맡길 수 있나?”

선거와 투표, 정당‧정치자금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 및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공격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6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2021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이 발송한 메일이 해커에게 무단열람 되는 정확을 확인했다”며 이메일을 통해 경고했다고 한다.

무단열람 된 메일 발신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다. 사이버보안센터는 경고 메일을 통해 발신자의 소속 및 직급 연락처 등과 함께 발신일자 및 수신자까자 중앙선관위에 전달했다.

사이버보안센터는 또 같은 해 4월 21일엔 중앙선관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사이버보안센터는 당시 이메일을 통해 “선관위 사용 IP 대역에서 악성코드에서 감염, 해커 경유지로 감염신호 및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해커 경유지의 주소를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드러났는데, 결국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사실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던 중앙선관위는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해 본 사실이 드러나며,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던 선관위의 대국민 거짓말이 탄로 났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는데, 하지만 어제(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허위해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의 보안점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받겠다’는 안이한 답변을 일관했다”면서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성과 사과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선관위의 황당한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질타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0/11/E6EFVLBULZBZTCRWEXMC3RJJ74/

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고위관계자 “국정원에 제공안돼, 관련 백업자료도 확인 못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정원이 이번 선관위 보안 점검 기간 2020년 총선 관련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가 2020년 총선은 이번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정원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총선 관련 백업 자료 유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총선 관련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 선관위는 선거 관련 백업 자료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은 “만족할 만한 조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전날 선관위 내부 업무망·선거망이 가상 해킹 공격에 뚫려 투·개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선거와 관련한 질문에 “실제 선거에서 (투·개표) 조작이 있었는지는 선관위 쪽에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선관위와 합동 점검을 했지만 선관위는 피점검기관으로 우리와는 입장이 다르지 않겠느냐”며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지만 선관위는 자세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국정원 보안 점검 기간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투표용지·개표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경우 조사 도중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선관위 용역업체들의 관리 부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달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51691441

'文 후원기업'에 보안 맡기고 국정원 점검 거부한 선관위

헌법상 독립 이유로 거부해놓고 5년간 '위장 수의계약' 맺은 의혹

사무총장 자녀 특혜채용 지적엔 "아빠찬스면 당연히 책임질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자회사와 5년간 ‘위장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16일 여권에서 제기됐다.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97

이상한 민주당, 북한의 ‘선관위 해킹’ 국정조사를 왜 반대하지?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조사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관위 국정조사 제안에 민주당도 원칙적 동의...국정조사 범위 두고 이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부정채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야는 5일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요구를 선관위가 거부한 문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계기로 불거진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요구에 대한 선관위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지난 4월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확인하고 보안점검 추진했으나 선관위 거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blog.naver.com/4idad/221946592834

선관위 서버가 해킹 가능한 이유

https://www.news1.kr/articles/?5194368

가상 해킹에도 뚫렸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는 불가능" 딴소리

"언제든 침투 가능" 국정원 점검 결과에 "가능성만 부각" 불만

2021년 4월 선관위 PC의 北 '악성코드' 감염 사례 확인되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해커 등 외부세력이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국정원의 이번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측면의 해킹 가능성만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올해 초 '북한의 해킹 공격 뒤에도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보안점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보면,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관리 등 전반에서 보안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 등 3개 기관이 올 7월17일~9월22일까지 가상의 해커를 설정해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이용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라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한다면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blog.naver.com/jk1280jk/223332892506

봉인지 뜯고 투표지 쑤셔 넣는 선관위 영상에 경악/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나?

https://blog.naver.com/givimpetus77/221938836124

서버 제출과 앞장서서 의혹 해결에 나서야 할 선관위, 감추기 바뻐...더 큰 의혹 증폭

https://blog.naver.com/khchojh/222106386877

선관위는 왜 써버를 빼돌렸을까> 국민들의 의혹 증폭- 정부 조사에서도 총선 자료 백업 확인 할 수 없어

https://blog.naver.com/speedgun2000/221941314502

인천 연수구 선관위/ 법원 증거 보존 인용한 증거물 제출도 거부

법원은 개표기,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등 선거 기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왜지? 21대총선거 부정선거

2020. 5. 23. 20:52

복사https://blog.naver.com/amenyes/221975901368

선거 관련 전자기기가 선거 부정에 씌였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 (개표기,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그러나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선관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말이다.

도대체 왜일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8876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17334&thread=11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10건은 기각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0118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가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표된 투표지 자체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수법과 선관위가 사전 선거 인쇄날인을 극구 고집하는 이유

부정선거의 수법은 간단하다.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려 증감된 수만큼 투표지를 집어 넣고 전산상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에서 투표자 숫자를 조작하여 부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투표지 투입이 힘들어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결사 반대하며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다. )

그래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 후원 업체에 맡기고 보안을 엄청 허술하게 해놓구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조작의 증거인 선관위 써버를 교체함으로 객관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선거 조작의 결론을 맺었다.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선관위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선관위가 불리하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굳히 밝히려 들지 않고 선관위를 두둔하며 결국 부정선거 재판 지연을 통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재판을 기각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 대법원의 현실이었다.

https://youtu.be/xAKuZ211Usw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투입 가능한 인쇄날인 고집하는 이유?와 국민들을 속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주시라

선관위가 계속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형식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함 인봉을 뗐다 붙였다 하는 cctv 영상에서 밝혀져...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함에 인봉을 뗐다 붙였다 불법 져지르고 있어 부정선거 막으려면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도장 찍어야​

사전선거 투표함에서 나온 빳빳한 투표지- 형상복원 종이를 사용했다고 변명​

https://youtu.be/xAKuZ211Usw

‘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의구심·불신 불식하려면?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사전 인쇄 고수하는 선관위

https://youtu.be/kSQnHAUkP_E?si=tag0IDVfKWycz_H-

간큰이야기 |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키르키즈스탄 등 한국 전자개표기 사용한 나라 부정선거 발생(10분 52초)

https://youtu.be/9D9VMmD22_c

인천남동구 봉인지 뗐다 붙였다 행위 발각 되도 오리발 ​

https://youtu.be/-5wJqxdJbOw

전주 선관위 야밤에 사전투표함 방에 들어가 투표지 마구 투입 작업 장면​

https://youtu.be/i-wq71vDwwU

인쇄날인, 결사항전 / 선관위, '또 만진다’​

https://youtu.be/qzhpA0ZDaEk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계속하겠다 / 위조투표지 계속 만들어서 투입하겠다

https://cafe.naver.com/baekshin2/211448

더 이상 대법관들을 선관위원장으로 앉히지 마라! /선관위와 대법원의 부정선거 카르텔 당장 해명하라! 국민신문고 불이 나고 있다!

중앙선관위 그리고 대법원은 선거 관리부실과 부정선거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징계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선관위와 대법원의 부정선거 카르텔 당장 해명하라!​

법원 대법관들이 선거부실관리및 부정선거 방치의혹, 재판 지연을 통해 선관위 부정,부실선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선관위와 부정직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공격하고 부정선거 재판 지연을 통한 면죄부를 사실상 발급하고 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봉급만 받고 선거부실, 부정선거 재판지연, 부정선거 재판 무력화 시키는 악하고 부정직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선관위와 대법관들의 선거 공작)

더 이상 대법관들을 선관위원장으로 앉히지 마라! 부정선거 재판을 미루고 밝히지 않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우롱하고

무조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접착제에 붙여진 투표용지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인가? 당신은 도대체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제 2의 4.19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않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거짓해명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자세, 부정선거, 부실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은커녕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여 생길 것이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 안돼는 엄청난 범죄행위이다.

아래와 같이 부정선거가 비일비재 했는데도 선관위와 대법원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재판을 지연하고 아예 부정선거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 부정선거 방치에 해당한다. 선관위와 대법원에서는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당장 내놓고 직무 유기한 선관위 직원들과 대법관들을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징계처리하라!

중앙선관위는 거짓해명 그만하라!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접착제에 붙여진 투표용지가 나왔는데도 오리발인가? 당신은 도대체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https://v.daum.net/v/20211028000926888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예정됐던 청주 상당구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재검표는 4·15총선에 출마했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절차였다. 투표용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부정의혹 등이 소송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졌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검표 기일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3월 9일 이후로 미뤘다. 청주 상당구는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른다. 당초 이곳 재검표는 지난 8월 10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10월 1일로 변경했다. 그러더니 또다시 연기했다. 윤 전 위원장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윤 전 위원장 측은 “재검표 기약이 없는데 소송을 끌어봐야 얻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당선무효와 상관없다. 당락을 떠나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재검표 연기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결과 나온 투표지가 접착제(원 안)로 붙어있다. [사진 클린선거시민행동]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결과 나온 투표지가 접착제(원 안)로 붙어있다. [사진 클린선거시민행동] 4·15 총선 이후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120여 건이나 된다.

대부분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했다”라거나 “투표지 분류기 오류 등으로 당선자가 뒤바뀌었으니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선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검표를 한 곳은 인천 연수을 등 딱 3곳이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는 절반 가까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선거 소송은 접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재검표한 선거구에서 나온 투표지다. 시민단체가 인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 연수을에서는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 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와 여러 장이 본드(접착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등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전선거 투표지였다. 경남 양산을 등 다른 재검표 지역구 2곳에서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

https://cafe.naver.com/baekshin2/202241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기관인가? (전 국회부의장 주승용의원 질의)

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로컬 프리즘] (daum.net)

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로컬 프리즘] (daum.net)

​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6259

스카이데일리,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스카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한국...

www.skyedaily.com

[스팟이슈]-한국산 전자개표기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로이터·WP 등 “非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해외언론은 후진국들의 부정선거 마다 ‘A-WEB’과 한국기업이 등장하는데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관·기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39 김명수 대법원장, 부정선거 재판 지연으로 피소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79 부정선거 재판 법정에서 생긴 일"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51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국민혁명당,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유숙 대법관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과 향후 재판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줄수 없다면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이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곘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민유숙 대법관은 "법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변론기일 지정과 향후 어떠한 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지 등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180일 안에 재판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15개월 이상 재판을 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유를 얘기 해라." 고 대법관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대법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왜 열었냐?" 라는 원고 측 고영일 변호사의 질문에, 민유숙 대법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자리에서 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라면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재판을 마치겠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정투표 방지 대책과, 현 선거제도 문제점 지적

1. 유권자 진위 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 없다. 중복투표 방지위해 종이 선거인명부 만들라 (현재는 종이 명부 없고 유권자 진위여부 확인 및 검증불가)

2.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라! (현재는 법 위반하여 선관위가 회수해가는 도장 사용

3. 도장은 인쇄말고 용지출력 후 사람이 찍어라! (현재는 법 위반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도장까지 함께 인쇄)

4.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절취부분 따로 보관하라! (현재는 일련번호 부분 절취하지 않아 종이 증거 남지않음)

5. 사전투표자 수 확인하라! (현재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 검증 절차 없음)- 이젠 사전 투표자수를 검증하는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라 부정선거 99% 사전 선거에서 사전투표자수를 전산상에서 부풀려 허위 입력하고 투표지 쑤셔 넣는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했다. 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이런 것을 방치했기에 부정선거 시비가 붙고 투표용지를 지정된 함에다 넣지 않고 삼립빵 상자에다 방치하는 등, 선거 관리가 너무나도 부실했다.

전국민은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다. 부정선거 요소 요소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로 당장 정비하라! 부정선거 참여한 선관위 직원등은 100% 파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가중처벌하는 선거법안 마련하라 수개표는 시간 문제로 어렵다던 선관위의 말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투표후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여 부정선거가 1도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룬 대만의 수개표제도를 대한민국 선관위는 당장 도입하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중폭시키는 사전선거는 당장 폐지하라! 아니면 사전선거후 당일 바로 개표를 실시하라! 본투표 전까지 상당한 날 동안 부정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전 선거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YTN] "일일이 수개표·개표 전 과정 공개"...타이완 선거 현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85366?sid=104

[동아일보] 투표용지 이름 부르면 ‘正’자 적어… 대만 수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2661?sid=104

[조선일보]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0727?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5822?sid=115

투표지 한 장씩 직접 공개…대만 수개표 화제​

[뉴데일리]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4월총선 대만처럼 투개표 하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4/2024011400072.html

4.15총선 재검표 현장에 나온 사전투표지는 모두 교체되었다!

지난 9번의 선거에서 사전투표지는 모두 교체되었다!

부정선거 증거사진 모음

가짜투표지와 진짜투표지 모음 https://youtu.be/guld8IlfvlA

인천 연수구을 https://youtu.be/vFtPsHRNbNY

서울 영등포을 https://youtu.be/hzHufrmD83o

경기 오산 https://youtu.be/4eouUa17WIE

경기 파주을 https://youtu.be/qTyhU0gviwA

서울 광진구 https://youtu.be/KzlumnIkfdU

대전 유성을 https://youtu.be/P6dDtTRbcb0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전자개표조작기를 수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youtu.be/1S0h654b0Kc

남양주 투표함보관소 투표함바꾸고 도둑싸인 장면 https://youtu.be/mRAQRr4JT8s

인천 계양 접지도 않은 빳빳한 가짜투표지의 일련번호를 개표장에서 짜르고 있는 선관위직원.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고 있슴!

선거법에 일련번호는 반드시 투표장에서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짤라야 함!

https://youtu.be/QLwIUwoHJ5o

https://youtu.be/HxtLnYfk2mY

2020.04.15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7sACR0_BdEY

2021.04.07 서울시장보궐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zE-aDiYXtrk

2022.03.09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nI0YQPjwoKY

2022.06.01 전국지방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https://youtu.be/yxoZ5Q84KYI

2023.10.23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https://youtu.be/GuHw4NovYTs

4.15 총선, 3.9 대선, 6.1 지방선거 부정선거 증거사진 686개 https://youtu.be/-Pv7uiDqxC8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자료 http://zangbu.cafe24.com/riggedelection/evidence_of_illegal_election_in_the_april_15_general_election.htm

위 링크의 증거자료에 있는 사진 217개 https://youtu.be/SAsr_UIZ2sc

서울,부산,인천 모두 사전선거는 100% 민주당 승리!

https://zangbu.cafe24.com/2022_06_01_election/seoul_sajeon_election/seoul_sajeon_election.htm

사전투표지 도둑질로 민주당만 100% 승리하는 사전선거 https://youtu.be/7w0JNWa83y8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https://youtu.be/kb9-bksO0nI https://youtu.be/_yiSyq1HY6U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 https://zangbu.cafe24.com/riggedelection_of_the_presidential_election/fraudulent_election_of_korea.htm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들 사진 모음(공데일리)

http://www.gongdaily.com/news/article.html?no=22866

신상철 부정선거 실상 폭로

https://youtu.be/2E186uomXBA

선거조작위원회, 전국 3508개 부정선거용 투표관리관 도장 공개

https://drive.google.com/file/d/1Y6K_ff6_xgZqcUJ6imb262mNX8iy8yoy/view?fbclid=IwAR0QB5hY4r0QiuUvTsTo2W3HtzHDIjuDyRcJhh4Je46e6oh4Dtw7sIXbqd4

선관위는 이미지 복제 가능한 관리관 도장 사전등록제 폐지하라! ​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62

“3년 만에 부정선거 첫 변론기일?...대법관들은 뭐가 두렵나?”

“변론기일 지정해달라는 ‘지정 신청서’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

“대법관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되자마자 변론기일 지정”

“지금 재판 시작되면 4․15총선 당선된 의원들은 모든 임기 다 채워”

지난 4.15총선에 139건의 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본투표와 무려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사전투표함에 무엇을 넣는지 엄청난 시민들, 국민들의 의문이 제기되었고 재검표 결과 배춧잎 투표지, 한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화살표 용지등 누군가 급하게 인쇄하여 확인되지 않은 투표지들이 재검표 결과 증거물로 명백하게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너무나 끔찍하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변론 기일을 3년만에 잡는다. 국회의원들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건 처리였다. “3년 만에 부정선거 첫 변론기일?...대법관들은 뭐가 두렵나?”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했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부정선거 변호인들은 명백하게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https://v.daum.net/v/20211028000926888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투표지 / 이 투표지는 무엇이 문제인가? (1) 절대로 만들어질수 없는 사전투표용지 이 배춧잎 투표지는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이다.

그말은 곧 작년 4월 15일 선거이후 있었던 개표 현장을 거친 투표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표 당시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든지, 무효 처리되었을 투표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면, 또한 이런 이상한 투표지를 받고도 아무렇지않게 투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근거❷ 프린터 특성상 불가능함, 이때 사용되는 엡손 프린터는 길다란 롤 용지를 프린터의 내부에 셋팅후, 투표 용지 한장씩 컷팅되어 출력되고, 또한 해당 프린터는 롤 용지 출력의 경우, 양면 인쇄나 역방향 인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투표 용지가 중첩되어 출력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수 없다.그러므로 해당 엡손 프린터에서는 사전 투표 용지와 비례대표 용지가 겹쳐져서 출력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관위의 투개표 방식에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고 특히 사전 투표 날인에 인쇄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단 한가지 인쇄 날인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선관위는 당장 부정 투표지 맘 껏 투입 가능한 인쇄 날인을 중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라

또한 도장 등록을 위해 개인 도장(사인)을 미리 제출 받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정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미리 받아서는 안된다. 투표지 부정 인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 선거를 위해서 선관위는 개인 도장 날인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는 당일날 등록하라!

<1996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제 84조 해당 부분>

부재자투표(= 사전투표)를 관리하는 책임 선관위원 (= 읍면동 선관위원)은 확인 도장의 이미지를 부재자투표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개시일에 투표 개시 직전 투표관리록 (이것이 도장대장 역할을 겸한다)

에 등록한다.

<예전의 투표관리관 도장 운용 규칙>

도장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되, 선관위가 도장 내용을 모르는 상

태에서 투표 당일날 현장에서 등록한다.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날인이 효과가 있으려면 도장 등록을 위해 사인(私印)을 미리 제출 받아 서는 안 된다. 미리 받는다는건, 선관위가 도장을 갖고 사전투표지를 맘대로 찍어내서 사전투표를 조작 하겠다는 뜻 ..예전에 선관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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