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논란, "10매 더 많다"는 것 사실..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으로 새로운 국면 맞아 < 정치/행정 < 종합 < 기사본문 - 안동데일리 (andongdaily.com) [서울=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 [단독][특종]전주 완산구 삼천3동에서 발생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로 새로 www.andongdaily.com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논란, "10매 더 많다"는 것 사실..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으로 새로운 국면 맞아투표수 초과 사실 인정, 국민적 관심 고조 삼천3동 관내사전 투표 투표인수 4674매, 투표수 4684매로 확인, 투표지 '10매'에 대한 조사 불가피 유권자들, 제22대 국선 앞두고 중앙선관위 해명 촉구와 공명선거질서 깨뜨린 직원들 징계 조치 요구 거세질 듯... 기자명조충열 기자ryula079@gmail.com다른 기사 보기
 [서울=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 [단독][특종]전주 완산구 삼천3동에서 발생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10매'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4년 3월 11일자 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2020년 4.15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아 논란이 된 완산구선관위가 국민적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사진1).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수 초과 사실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10매가 더 많은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시인하는 발표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수 초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선거 조작의 증거로 보기보다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착오로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삼천3동 개표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당시 완산구선관위 위원회는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이번 투표수 초과 논란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개표 결과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근거 없이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에 중앙선관위는 즉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근거 없이 위원회가 확정·공표한 결과에 대해 권한 밖의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소송 관계자들이 관리 및 지휘체계를 이탈하여 개표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궁긍적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명선거질서 정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데 따른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운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결과 논란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당국만 믿을게 아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신문고 / 처리부서 대법원 행정처등 처리부서 (선관위, 감사원,행안부,대법원행정처,국민권익위원회등 여러부서에 올려주세요) 신문고 올리기 운동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epeople.go.kr) 선관위 서버가 해킹 가능한 이유 선관위에 납품된 HP 서버에는 BMC 보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는 서버에 전... blog.naver.com 가상 해킹에도 뚫렸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는 불가능" 딴소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설 기자,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해커 등 외부세력이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할... www.news1.kr 가상 해킹에도 뚫렸으면서… 선관위 "부정선거는 불가능" 딴소리 "언제든 침투 가능" 국정원 점검 결과에 "가능성만 부각" 불만 2021년 4월 선관위 PC의 北 '악성코드' 감염 사례 확인되기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설 기자, 노선웅 기자 | 2023-10-10 15:39 송고 | 2023-10-10 18:41 최종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해커 등 외부세력이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국정원의 이번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측면의 해킹 가능성만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올해 초 '북한의 해킹 공격 뒤에도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보안점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보면,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관리 등 전반에서 보안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 등 3개 기관이 올 7월17일~9월22일까지 가상의 해커를 설정해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이용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라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한다면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고, △그 접속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선거인명부나 투표인 조작 등이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고,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해커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및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시험용 용지를 이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다량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정당들이 위탁한 선거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경우 투표권자 인증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해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운영하는 사전투표소 내 통신 장비엔 외부의 비인가 PC를 연결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하는 게 가능했고, △부재자 투표 중 하나인 '선상(船上)투표'에선 해커가 암호화된 기표 결과를 해독해 그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 역시 보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커가 개표 결과를 변경하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꾸는 게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 간의 '망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해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 내부망에 침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의 패스워드도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12345'나 초기에 설정된 'admin'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역대 선거 때 등록한 후보자명부·재외선거인명부는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어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최근 2년간 해킹사고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으나, 선관위 측은 국정원의 통보가 있기 전까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통보 이후에도 그 조사나 보안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2021년 4월엔 선관위 PC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가 만든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돼 있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해당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 보안점검에서 확인됐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해커조직이 선관위 내부망에까지 침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과거 임대해 사용했던 전산 장비가 이미 반납됐고, 보안장비의 로그 보존기간도 2년으로 짧아 전체 기록을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선관위 내 무선 인터넷 사용도 보안점검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작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31개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정원이 이번 보안점검 과정에서 동일한 항목을 평가한 결과 31.5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선관위의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안점검 결과 발표가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는 보안 취약점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패치와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조치를 완료"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스템 접근 제어·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며, 또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보안점검이 조사인원·기간 등의 제약 때문에 "선관위 전체 장비의 5%"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점검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연동해 해킹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망 간 접점, 사용자 인증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 문제점은 선관위와 함께 즉시 보완했고,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봉인지 뜯고 투표용지 쑤셔넣는 선관위 영상에 경악!선거관리관도장 인쇄된 투표용지 사용중단하고 투표지마다 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찍는게 부정선거 의혹 예방법!(2) 관외사전투표용지를 봉인지를 뜯고 현장투표 전날까지 수시 투입 놀랍다. 어떻게 봉인된 #투표함의 #봉인을... blog.naver.com 서버 제출로 앞장 서서 의혹을 밝혀야 할 선관위의 이해가 가지 않는 대응 - 문재인 정권의 4.15 부정 선거 의혹 민주주의 국가의 선관위에서 의혹이 있는 선거 부정 소송을 앞두고 날짜 맞춰가며 자료를 폐기해야 할 이유... blog.naver.com “선관위는 서버를 왜 빼돌렸을까?” “선관위는 서버를 왜 빼돌렸을까?” “선관위는 서버를 왜 빼돌렸을까?” 【국민필독】“선관위는 서버를 ... blog.naver.com 민경욱, 연수구선관위 고발…"법원 보존 결정한 증거 제출 안해" 기사입력 2020.05.02. 오전 11:50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은 비례대... blog.naver.com 법원은 개표기,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등 선거 기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왜지? 선거 관련 전자기기가 선거 부정에 씌였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 (개표기,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blog.naver.com https://cafe.naver.com/bugo22/7941?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J1Z28yMiIsImFydGljbGVJZCI6Nzk0MSwiaXNzdWVkQXQiOjE3MDgzOTM2NzE2ODZ9.ybb8h-yqL_Fa-FWcWPQuMJqy8HozYtNOd_Z-ufZ_i-g 4.15 총선 투개표 조작, 사전 선거 선거 조작 방지책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0/09/4G2JAJNTUZGDTHFUPY7EDVW4I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5/2023040500234.html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 줄고 인기영합 풍조만 가득/ 한없이 늘어지는 재판 지연···국민들만 골병 든다 추락하는 사법부 권위···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私法部)인가? 자유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법비(法匪)라는 오명을 받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법원의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의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46 국정원 "선관위, 선거인명부·개표결과 모두 조작 가능”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가 불철저해 언제든 해킹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10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크게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에서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투표 시스템과 관련해 "유권자 등록현황ㆍ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부정선거, 부정투표 용지 투입을 막으려면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도장)을 직접 찍어야, 부정 투표용지 투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동조행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투표관리관(개인도장)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하라! 선관위는 선거 시간 지연을 문제 삼으며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선거할 때 누구나 알지만 본인확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분증 확인) 도장 찍는 데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당장 부정투표용지 투입 방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관리관 직접 도장찍는 안을 통과시켜라! (사전선거때, 부정선거하는 방식,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조작하고 원하는 투표용지 투입, 이것을 막아야) 시간 걸려서 인쇄된 투표 도장으로 하는 방식 당장 철회하라! 사전 선거 선거인명부 조작 당장 중단하고 전자식 선거인명부 중지하고 지면(종이)으로 선거인명부 직접 프린트해서 사용하라! 사전선거 선거 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는 형식으로 하라! (인쇄 도장은 무효) 무더기 인쇄된 투표용지 지난 4.15 총선에서 나왔다. 다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방식이 아니라 도장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투표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전 선거 부정투표지 유입을 막기 위해 꼭 투표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는 방식으로 바꾸라! 깜깜이 사전투표 폐지하라! 강행하려면 당일투표와 똑같이 처리하라 부정투표 방지 대책과, 현 선거제도 문제점 지적 1. 유권자 진위 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 없다. 중복투표 방지위해 종이 선거인명부 만들라 (현재는 종이 명부 없고 유권자 진위여부 확인 및 검증불가) 2.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라! (현재는 법 위반하여 선관위가 회수해가는 도장 사용 3. 도장은 인쇄말고 용지출력 후 사람이 찍어라! (현재는 법 위반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도장까지 함께 인쇄) 4.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절취부분 따로 보관하라! (현재는 일련번호 부분 절취하지 않아 종이 증거 남지않음) 5. 사전투표자 수 확인하라! (현재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 검증 절차 없음)- 이젠 사전 투표자수를 검증하는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라 부정선거 99% 사전 선거에서 사전투표자수를 전산상에서 부풀려 허위 입력하고 투표지 쑤셔 넣는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했다. 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이런 것을 방치했기에 부정선거 시비가 붙고 투표용지를 지정된 함에다 넣지 않고 삼립빵 상자에다 방치하는 등, 선거 관리가 너무나도 부실했다. 전국민은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다. 부정선거 요소 요소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로 당장 정비하라! 부정선거 참여한 선관위 직원등은 100% 파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가중처벌하는 선거법안 마련하라 수개표는 시간 문제로 어렵다던 선관위의 말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투표후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여 부정선거가 1도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룬 대만의 수개표제도를 대한민국 선관위는 당장 도입하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중폭시키는 사전선거는 당장 폐지하라! 아니면 사전선거후 당일 바로 개표를 실시하라! 본투표 전까지 상당한 날 동안 부정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사전 선거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YTN] "일일이 수개표·개표 전 과정 공개"...타이완 선거 현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85366?sid=104 [동아일보] 투표용지 이름 부르면 ‘正’자 적어… 대만 수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2661?sid=104 [조선일보]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 ‘싹’을 없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0727?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65822?sid=115 투표지 한 장씩 직접 공개…대만 수개표 화제 [뉴데일리] 투표 즉시 현장 수개표…4월총선 대만처럼 투개표 하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4/2024011400072.html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부정선거 방치 이대론 안된다/ 선관위 보안업체 복수로 두고 이전 업체 교체하라 부정선거 수법과 선관위가 사전 선거 인쇄날인을 극구 고집하는 이유 부정선거의 수법은 간단하다.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려 증감된 수만큼 투표지를 집어 넣고 전산상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에서 투표자 숫자를 조작하여 부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투표지 투입이 힘들어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결사 반대하며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다. ) 그래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 후원 업체에 맡기고 보안을 엄청 허술하게 해놓구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조작의 증거인 선관위 써버를 교체함으로 객관적 증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선거 조작의 결론을 맺었다.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선관위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선관위가 불리하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굳히 밝히려 들지 않고 선관위를 두둔하며 결국 부정선거 재판 지연을 통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못하도록 재판을 기각시켜 버린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 대법원의 현실이었다. 4.15총선시 투개표조작과 차기 선거시 부정선거 완벽 대비책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文 후원기업'에 보안 맡기고 국정원 점검 거부한 선관위 '文 후원기업'에 보안 맡기고 국정원 점검 거부한 선관위, 헌법상 독립 이유로 거부해놓고 5년간 '위장 수의계약' 맺은 의혹 사무총장 자녀 특혜채용 지적엔 "아빠찬스면 당연히 책임질 것" www.hankyung.com 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정부, 선관위의 2020년 총선 자료 삭제된 것으로 판단 고위관계자 국정원에 제공안돼, 관련 백업자료도 확인 못해 www.chosun.com 문재인 후원자 기업에 보안 맡긴 중앙선관위?…與 “이런 선관위에 선거 맡길 수 있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선거와 투표, 정당‧정치자금 등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 및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해킹공격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으로 www.thepublic.kr [단독]'北 해킹 취약' 투·개표 보안업무… 선관위, 18억 주고 '文후원 업체'와 수의계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9604건의 용역 계약을 하면서 80%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219건의 수의계약은 100여 업체가 독점했고, 계약금은 623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수의계약 금액인 2076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선관위의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및 시&mid... www.newdaily.co.kr 선관위 시스템 비번이 12345…그래놓고 자체 보안점수 "100점" | 중앙일보 상당부분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joongang.co.kr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www.chosun.com [이철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법비(法匪)라는 오명을 받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법원의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의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다.... www.newdaily.co.kr [씨박스][단독] "선관위, 국정원에 핵심정보 빼고 줬다" [앵커]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의 보안감사 결과를 어제 전해드렸죠.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 news.tvchosun.com 법원은 4.15 총선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했는지 선관위와 법원 대법관들과 카르텔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져버리고 증거보전을 기각한 무엇인지 당시 선거 부정 재판을 하던 대법관들 모두 조사하라 (김상환, 조재연, 민유숙등, 김명수 대법원장)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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