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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선관위 집단반발, 조해주 결국 사퇴... 4.15 총선 부정 의혹과 편향성 시비 이후 선관위 직원들의 불만과 자괴감 폭발

작성자Stephan|작성시간22.01.22|조회수149 목록 댓글 0

초유의 선관위 집단반발, 조해주 결국 사퇴... 4.15 총선 부정 의혹과 편향성 시비 이후 선관위 직원들의 불만과 자괴감 폭발

선관위 직원 2900명, 조해주에 일제히 반기... "수십 년 쌓아온 신뢰 무너져... 양대 선거 불복 나올 것"

중앙선관위 실·국장 등 간부진 "선거관리 안 될 우려" 집단성명

내부 게시판에도 성토글 수백건 "피 토하는 심정", "文이 주군이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결국 사퇴한 것은 초유의 선관위 직원 집단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할 당시부터 정치 편향 시비를 불렀다. 그런 조 상임위원이 ‘꼼수’로 임기를 이어가려다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오자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도 선관위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상임위원은 전날까지도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기 3년을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3년)가 끝나는 그는 올 초 사표를 제출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 선관위 내부에서도 “현 여권이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친여(親與) 선관위원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치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선 중앙선관위 간부진 등이 지난 20일 집단 성명을 냈고 전국 17개 광역 선관위 지도부 인사들까지 조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오면서 사태가 더 커졌다.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조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퇴임)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대선·지방선거)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간부 중심의 움직임에 6급 이하 직원 협의회 격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도 성명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선관위 직원 전체가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조 상임위원 집을 찾아가 사퇴 촉구문을 직접 전달하려 하는 한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조 상임위원은 지난 19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은 조 상임위원 비서관을 통해 사퇴 촉구문을 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조해주 상임위원 비판글
중앙선관위 내부 통신망에도 “퇴임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 “주군인 문(文·문 대통령을 지칭)이 준 자리라서 안 떠나느냐”는 비판 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한 직원은 통신망 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국민 신뢰 잃으면 개헌 때 행안부 선거관리과와 지자체로 찢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상임위원이 사표를 내고도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이유로 임기를 이어가려 한 것에 대해 한 직원은 “대통령이 말렸더라도 고사했어야 한다. 냉큼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직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는 게 더 슬프다”,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다. “조롱해도 좋아요. 해임하려면 해보세요. 주군인 문(文)이 주신 자리니까요”라며 조 상임위원을 비꼬는 글도 있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조 상임위원 임명 이후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누적된 선관위 직원들의 자괴감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같은 문구는 못 쓰게 해 여당 편향이란 반발이 일었다.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최근 들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는 결정을 한 데는 선관위원 구성의 편향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커지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는 “1963년 선관위가 설립된 이래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 2022년 1월 22일 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12203520812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선관위 2900명 전원 반발, 조해주 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표를 반려해 ‘선거 중립’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관위 전 직원의 이례적 반발에 부딪힌 끝에 21일 재차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이집트 순방 중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위원은 이날 오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임명권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후배들이 받았을 상처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익명을 원한 선관위 관계자는 “조 위원에 대한 사표 반려 사실이 알려진 뒤 선관위 직원들과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지난 20일 긴급 회의를 통해 ‘조 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며 “선관위 직원 전원이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후배들이 드리는 글’을 작성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조 위원에게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900여 명 선관위 전 직원이 문 대통령의 결정을 반대하며 조 위원의 연임에 반기를 드는 선관위 6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튿날인 21일 오전 조 위원에게 전달된 후배들의 글 속엔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선거 부정 의혹과 편향적이란 비난 분위기를 쇄신할 전환점을 기대했는데 앞으로도 비난과 불복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담겼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전에 청와대와 전혀 조율되지 않았고 사표도 인편이 아닌 전자결재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순방 중인 대통령도 이번엔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순방 현지에서 조 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이 사의 표명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만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비롯해 모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야당의 주장처럼 지난해 7월 이후 조 위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자초한 한 편의 희극이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 위원은 2019년 1월 임명 당시부터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야당이 선거 중립 훼손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를 반대하자 문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 게 논란의 씨앗이었다.

상임위원 임기 내내 정치 중립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 위원은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사표를 제출했다. 올해 1월까지인 3년간의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대선 직전에 문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지명해야 하고, 그럴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상임위원 임기를 채우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우여곡절 끝에 1월까지 임기를 채우게 된 조 위원은 재차 사표를 내고 내부적으로 퇴임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또다시 사표를 반려했다. 더 나아가 상임위원의 경우 3년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원직을 떠나는 관례까지 깨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을 더 근무하도록 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3년을 마친 뒤 비상임위원으로 임기를 이어간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선을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 위원을 사실상 ‘상왕 선관위원’으로 쓰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여기에 이번에 선관위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청와대의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조 위원의 후임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대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비상임 선관위원 두 명 중에서 조 위원의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런 시도 자체는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는 애초부터 없었어야 했다”며 “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 성향의 비상임위원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찬호·강태화 기자, 중앙 SUNDAY 2022년 1월 22일 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122000231176?x_trkm=t


-기사 관련 주요 댓글 모음

1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던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러니 민주당은 위선으로 도배한 정당이고 문 정부는 거짓으로 쌓아올린 권력인 거다.

2
규정을 어기고 연임을 하려다 2900여 명 선관위 직원까지 반대를 했다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증거다. 불공정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은 모두 사라져라.

3
지 캠프인사를 선관위원으로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짓이냐? 드루킹 짓을 비롯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악한 짓을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노무현 대통령 팔지 마라. 이런 짓 하는 거 보시며 피눈물 흘리실 것이다.

4
대통령이 전례를 개무시했군. 이 정권은 과거 박그네 정부더러 회전문 인사라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더 많은 숫자를 지금 낙하산으로 꽂아놨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임기 끝난 인간을, 그것도 청문회도 안 거친 인간을 절차도 무시하고 연임시키려고 해? 이게 촛불정권이냐? 공정, 평등 주둥이로만 털었네.

5
사전투표함 관리 철저히 해라. 여야 선거관리요원들이 cctv 24시간 제대로 지키고 사수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선관위는 양심을 걸고 제대로 해라, 제발.

6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 강행으로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려다가 직원들 반발로 겨우 막은 셈. 민주 없는 민주당.

7
이 정권 정말 가지가지한다. 적폐집단.

8
문재인 정권 모든 게 엉망이지. 내로남불 정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

9
문재인 독재에 대한 선관위의 혁명.

10
뒤로 호박씨 까는 내로남불의 정권. 이젠 문폐 청산을.

11
적폐청산 운운하던 이 민주당 정권의 적폐는 끝이 없네. 뭐가 적폐인지도 모른다는 게 더 가관이지.

12
부정선거 시도가 한 두 건이 아니라고 말들이 많아도 그냥 정의당 배신하고 만든 180석 믿고 어벙한 척 밀어붙이는 뻔뻔함.

13
조해주가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갉아먹었다는 것은 문재인이 민주주의를 망쳤다는 증좌인가?

14
대통령이 그 나라 국민 수준. 다 내 탓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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