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닥치고_정권교체가_답이다 인가? 한 경영학자의 관점>
정권 교체를 위해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1년 반 전부터 SNS에 #닥치고_정권교체가_답이다 라는 밈을 유행시키며 정권교체를 외쳐 왔지요. 저는 뭔가 이건 해야 해 하면, 진짜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1월 5일까지 제가 훌륭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선과정을 도왔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정해진 후 11월 말부터 지난 1월 5일 선대위 해체시까지는 정책총괄본부에서 일했습니다. 지지율이 역전되고 다들 우울해하며 선대위가 폭파된 이후에는, 1월 6일부터 선대본 정무 메시지 팀에서 2월 중순 자진 사퇴 할 때까지 미력이나마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일개 경영학자에 불과한 제가 왜 대통령 선거운동에 뛰어 들어 정권교체가 지상과제라고 주장해 왔을까요?
저는 기업거버넌스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경영에 자본주의적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외쳐 왔습니다. 자본주의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권한과 책임, 위험과 보상이 비례해야 하며, 이것이 기업이 운영되는 원칙, 즉 기업거버넌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회사 경영진이 경영의사결정의 위험은 타인에게 전가하고, 이익(보상)만 전유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자본주의 최대의 적이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위험의 선택과 그 결과를 의사결정자가 감수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며 생산력 혁신의 근본입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는 자원배분 권한을 공산당이 가지지만 그 결정이 오류일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공산당은 결코 부담하지 않고 모든 위험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조상 위험과 보상이 괴리되면, 즉 권한과 책임이 따로 놀면 그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남용하고 이익(보상)을 강탈(수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스템 차원의 자원배분 문제로서 소득분배정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국가거버넌스에도 책임성의 원리, 즉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결에 따라 국민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이 정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는 시스템은 괴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국민 80%의 지지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민의를 받들어 최고 최선의 인재를 쓰고, 최고의 정책을 펴 국태민안을 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세력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사구시하지 않고 이념형 구호정책만 반복하다가 처절한 정책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엉터리 의사결정을 남발한 후에, 그 오류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의 실정을 매번 남탓, 야당탓, 토착왜구탓, 공무원 탓을 해 왔습니다. 이는 당과 수령의 결정은 무오류라는 공산주의식 사고와 궤를 같이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법치주의적 정의가 아닌 유교 이념의 '정통성'에 근거한 정의의 관념으로 끊임 없이 국민을 가스라이팅 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정의롭고/군자고/대의를 위하는 존재이고 너희는 불의하고/소인배고/사익을 탐한다는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민주주의의 거버넌스 원리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희보다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하고, 절대 권력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느냐라는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뇌피셜로 정의를 외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어진 권한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고 민생을 파탄 내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책임 원리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도 아닌데 본인들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따라서 영원히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이 아니라 상대의 악마화를 통한 본인들의 도덕성 확보 전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윤미향과 김원웅까지 우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도덕적 우월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내로남불이었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정권은 법을 잘 지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잡아야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잡으면 안됩니다. 그 도덕적 우월감과 정의가 신기루였다는 것이 확인된 오늘, 능력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책임주체가 정권을 담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권도 처절하게 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그때 갈아치울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리 잘못해도 권력자들을 응징할 수 없는 특권 시스템에 빠지는 것보다는 백만배 낫습니다. 저는 지금 정권을 쥔 운동권 네트워크 세력이 자신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국민들을 영구히 지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저는 법에 의해 지배 받고 싶지, 본인들은 군자고 너희는 소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뇌피셜로 저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잘못하면 물러나며 책임지고 사과하는 권력을 원하지 본인들은 무오류라며 도덕과 정의를 앞세워 너희에게는 절대 권력을 못 준다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신분제를 반대하며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운동권 족보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도 우대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의 의미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추구를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진정한 근대사회로 이행하느냐, 아니면 지난 5년간 지겹게 보아온 신양반사회(인류학자 김은희의 표현)로 퇴행하느냐를 결정짓는 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닥치고_정권교체가_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페이스북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