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민주당, 검수완박 다음은 ‘차별금지법’...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논의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다음 입법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제11조 1항 ‘평등’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15일째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분들이 계신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3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위원장께서 지지부진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후 이렇다 할 논의 진척이 없는 차별금지법을 2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미루면 5년 동안 온갖 형태의 혐오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 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학력·종교·출신국가·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성적지향·학력·고용형태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교육계,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김진표 의원 등이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최근 민주노총과 성소수자·장애인 활동가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도 이 법 추진에 적극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입법 과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청년 비대위원 등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조선일보 2022년 4월 26일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6/QT3XBH54ERH73HETV3CMZ5V3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