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 개인이 아닌 거대 정당이 좌표찍기 부채질한 것은 전례 없어... 집단 위력에 의한 검찰의 공무수행 방해는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각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을 적시했다. 일부 검사 사진에는 ‘윤(석열)사단’으로 명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대놓고 검사 좌표찍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 간부 명단이 기밀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통령의 수족으로 규정해 야당 탄압 수사를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알 권리’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전투력 좋은 이 대표 지지자들로 하여금 신상털이와 댓글 공격에 나서게 해 수사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무수히 자행된 일이어서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거대 정당이 좌표찍기를 부채질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이상민 의원조차 SNS에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개탄했겠나.
이 대표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법정에서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한 진술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떳떳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는 게 정도다. 당이 미리 불법 수사로 못박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집단 위력으로 검찰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도 크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짓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제1 가치로 삼는 민주당의 흑역사가 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치졸한 행위는 당장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일보 2022년 12월 27일 사설
한동훈 "이재명 수사 관련 검사 명단 공개는 조리돌림·공개 선동"… 검찰 내부는 '부글'... '입법부가 사법적 행위인 재판과 유사한 수사에 개입하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게 분명히 맞다'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명단 공개는 좌표찍기에 조리 돌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라며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담은 웹자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행태가 '선동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반문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입법부가 사법적 행위인 재판과 유사한 수사에 개입하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게 분명히 맞다…검사로서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공개한 정보 중 사진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된 정보로 다시 배포하겠다"며, "공개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며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심가현 기자, MBN 뉴스 2022년 12월 26일 기사
https://v.daum.net/v/20221226192455055
[법조계에 물어보니 88] 이재명 수사 '좌표찍기' 논란, "오히려 본인들 무덤 판 꼴"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당원들에게 배포… 검사 16명 실명·소속·사진 등 공개
한동훈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 좌표찍고 조리돌림… 역사에 남을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 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 없는 짓 했다, 국민들이 도 넘었다는 느낌 받을 것"… 당사자들, 일절 대응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이른바 '좌표찍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직접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터무니 없는 짓을 했다"며 "국민들이 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의 무덤을 판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당원을 대상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배포했다.
이 웹자보에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이 담겼다. 이 중 11명의 사진 옆에는 '尹 사단'이라고 새겨진 방패 모양 마크도 찍었다.
민주당이 이러한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어쨌든 수사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26일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며 "오히려 본인들 무덤을 판 꼴이 아닐까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사들이 직접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은 따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 10명이 포함된 수원지검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지목된 검사들의 반응은 어떻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황기현 기자, 데일리안 2022년 12월 27일 기사
https://v.daum.net/v/202212270514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