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업 길들이기, 시장경제가 아니라 공포 정치... '이재명 리스크로 진행 중인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고 말하면 일부에서는 과격한 표현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이것을 공산주의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언어가 회자되고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번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나누라고 지시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노란 봉투법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묶어 놓고, 민노총이라는 돌격대를 앞세워 파업으로 생산 현장을 마비시키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스타벅스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마저 위협하는 정권,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스타벅스를 보이콧 선언하고 농림부 장관이 국산차나 마시라고 훈계하는 나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마실지, 어느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지, 그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줄을 세우고, 통제하는 체제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재명 정권이 작동하는 방식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쿠팡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1년의 흐름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재명에게 대들거나 이재명의 구미에 맞지 않는 기업은 민노총과 개딸 돌격대를 동원해 압박하고, 이재명이 다급할 때는 기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돌리고, 이재명이 필요할 때는 그 기업인에게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달라고 손을 벌리는 구조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향해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을 들이밀고, 삼성을 향해서는 노조의 파업을 방치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압박 카드를 꺼내 드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권은 기업들을 괴롭히고, 조리돌림하고, 사실상 기업들을 국가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기업 길들이기이고, 시장경제가 아니라 공포 정치다.
환율이 치솟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팔고 달러를 환전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강변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주식 시장이 호황인 일본과 대만도 동시에 환율이 폭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해외 자본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한국 주택 시장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이고, 스탠다드차타드의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한국 주식에 대한 낙관론이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가 됐다며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한국 물가와 주택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제 기업인이 감옥에 갈지 모르고, 언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할지 모르고, 언제 스타벅스 불매운동 사태처럼 정권의 타깃이 될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돈을 맡기겠는가? 이재명 리스크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통제는 이념적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 이재명은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고,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며 주한미군과의 연합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고, 중국 대사에게 칭찬받으려는 '셰셰' 외교 노선을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게는 즉각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재명에게는 통화 스와프도, 선거 전 호재가 될 어떤 제스처도 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외교적 냉대가 아니라 사실상의 간접 경고다. 워싱턴에서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도대체 왜 저러냐?'는 당혹감과, '저딴 식으로 계속하면 미국이 함께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계속 흘려 보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번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기업이 초과이익을 냈다고 강제로 배분하자며 달려들고, 특정 카페를 불매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고, 종교단체 해산법으로 신앙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전체주의의 체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대한민국 성공의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말하는 정권의 경제 정책 수장을 가진 나라, 그 수장의 논리대로라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경제 붕괴도 성공의 도약이어야 한다. 이 정권을 선거로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권교체만이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 Peter Kim(김연표) 페이스북 포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