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공산주의적 발상이 세계 시장의 비웃음을 사자 잽싸게 '초과이익 -＞ 초과세수'로 팻말 바꿔치기한 완벽한 꼬리 자르기

[Stephan]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발상이 세계 시장의 비웃음을 사자 잽싸게 '초과이익 -> 초과세수'로 팻말 바꿔치기한 완벽한 꼬리 자르기... 기업들만 불쌍하다

이재명이 주재하려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표면적인 핑계는 주제 및 일정 변경이지만, 여의도 참새들의 눈에는 다급하게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린 비루한 뒷모습이 너무도 투명하게 비친다.

물론 여기서부턴 나의 짐작이고 상상일 뿐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언론에서는 국내 증시 폭락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언제 이 정권이 사이드카 발동되고, 코스피 바닥 치는 것에 눈이나 깜짝했던가? 진짜 이유는 미국에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이들이 입에 올린 '초과이익'이라는 단어의 기괴한 변천사를 건조한 팩트로 복기해보자. 애초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혁신과 리스크를 감수해 벌어들인 돈에 권력이 선 넘게 번 돈이라는 딱지를 붙여 압수하려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발상이다.

몇 달 전, 김용범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던졌을 때의 일이다. 이 발언을 포착한 글로벌 경제지 <블룸버그>가 곧장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 시장 경제 국가가 맞느냐며 서늘한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뼈아픈 팩트 폭격이었고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었다.

그러자 이재명이 직접 등판해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는 <블룸버그>를 향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해댔다. 기업의 이익을 뺏겠다는 게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어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외신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기적의 언어 마술을 시전한 것이다.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발상이 세계 시장의 비웃음을 사자, 잽싸게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초과세수'라는 팻말로 바꿔치기한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터 외신의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판단했는지, 한때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었던 그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대수보 공식 안건으로 대놓고 다시 꺼내든 것이다. 어제는 세수라고 우기고, 오늘은 다시 이익을 뺏겠다고 말을 바꾸는 이 찬란한 언어의 야바위판.

그러나 이 얄팍한 말장난이 글로벌 무대에서 참으로 끔찍한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본토에 수십 조 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가장 악랄한 독소조항이 바로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제'다. 우리 기업들은 이 강도 높은 압박 앞에서 피 말리는 협상전을 벌이며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미국 정부의 협상가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어디 있겠는가? 한국의 정치권이 초과이익 공유라는 법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당성을 알리고 기업과 보조를 맞춰 미국과의 협상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려는 노력은커녕 한국도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은 국가가 뺏는 게 정의라고 선언했네? <블룸버그>한테는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국 맞잖아. 그러니 우리 미국 땅에서 혜택받고 번 초과이익도 당연히 미국 재무부에 상납해야지, 안 그래?

할 말이 있는가? 자국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 최고 기업의 이윤을 부당한 초과분으로 낙인찍어 뺏어가려 드는데, 외국 정부가 똑같은 논리로 숟가락을 얹겠다고 덤벼드는 것을 대체 무슨 명분으로 방어할 것인가? 이러니 우리 기업들만 불쌍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권력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고 가짜뉴스 타령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얄팍한 정치 공학이 국제 외교와 자본주의의 냉혹한 룰 앞에서는 얼마나 치명적인 자해 행위가 되는지 이번 사태가 완벽하게 증명할 뿐이다.

- 박주현 님 X(트위터)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