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 무대에 올린 연임극(連任劇), 시선 돌리기 공작과 욕망의 춤... 명백히 헌법 정신을 비웃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태

[Stephan]

'국민 선택' 무대에 올린 연임극(連任劇), 시선 돌리기 공작과 욕망의 춤... 명백히 헌법 정신을 비웃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이 정국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헌법 개정론의 군불을 지피는 듯한 이 발언의 행간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명확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하나는 전국을 달구고 있는 선거 공정성 논란과 국정 난맥상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식 국면 전환이요, 다른 하나는 현 권력의 장기 집권을 겨냥한 실제 정권 연장의 밑 포석이다.

I. 이슈라는 헝겊으로 '불편한 진실' 눈 가리기

현재 시국은 국정 전반의 불신과 선거 관련 논란으로 여론의 차가운 냉소가 불붙어 있는 판국이다.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며 진짜 문제를 따져 물으려 하자, 입법부 수장이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헌법 개정과 '대통령 연임'이라는 거대한 뻥튀기 기계를 돌려대고 있다.

본인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겠는데 물은 없고, 결국 국민 눈에 헌법 개정이라는 연막탄을 뿌려 시선을 가려보겠다는 처절한 정치적 연막작전이다.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도 이쯤 되면 고도의 전략이 아니라 초조함이 빚어낸 삼류 희극에 가깝다.

당면한 정국 난맥상과 선거 공정성 의혹을 정면으로 해명할 배짱은 없으니, 헌법 판을 갈아엎자는 거창한 담론 뒤로 숨어버리는 꼴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II. 헌법 128조도 비웃는 ‘만년 집권’의 백일몽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발언에 숨겨진 노골적인 권력 탐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다.

독재자들이 '국민의 뜻'을 팔아 장기 집권을 도모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피의 맹세이자 강력한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번지르르한 수식어로 현직 대통령 연임의 길을 어슬렁거리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정신을 비웃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다.

"국민이 원하면 개헌해서라도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는, 과거 장기 집권을 꿈꾸던 독재 권력들이 읊조리던 낡은 레퍼토리의 리메이크 버전일 뿐이다. 국민을 개헌극의 들러리로 세워 권력의 단맛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차가운 권력욕의 민낯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III. 중립을 던져버린 의장석과 헌정 질서의 위기

국회의장 자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입법부의 파수꾼 자리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수명 연장 시나리오에 춤추는 광대에 가깝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권력자 임기 연장'이라는 유치한 촌극이나 이슈 덮기용 정치 공작이 아니다.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이다. political circus(정치적 서커스)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의 안전핀을 뽑아 권력 연장의 헛꿈을 꾸는 정치적 획책은 결국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이할 것이다.

국민은 영원히 속는 관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무대가 무너진 후일 것이다.

- 안전교육원 고무열 원장 페이스북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