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단수조치에 새 수도계량기 설치하고 보관함 잠근 입주자, 법원 “관리·검침업무 방해" 벌금형 선고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40 댓글수0
- 선거 당일 투표장 근처에서 인사한 대표회장 입후보자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당선 유효”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4 댓글수0
- 위탁관리아파트서 경리직원 횡령사고···“관리소장 손해배상 책임 있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45 댓글수0
- 장충금으로 공사 자부담금 우선 대체 후 징수 의결···"위법 아냐···구분소유자, 자부담금 지급해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4 댓글수0
- “비영리법인 입대의 전기료 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냐”···법원, 구분소유자 ‘부가세 반환’ 주장 불인정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1 댓글수0
- 단지 내 도로서 킥보드 탄 어린이 치어 사망케 한 입주민···대표회의에 주차관리감독 책임 못 물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2 댓글수0
- 아파트 골프연습장 철제칸막이에 튕긴 공 맞고 안구 파열···입대의, 안전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책임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0 댓글수0
- 입찰공고에 입찰가 산정방식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가 업체 낙찰자로 볼 수 없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0 댓글수0
- 여직원에 ‘자기야’ 말한 남직원 성희롱 등으로 해고 “성희롱 아닌 친근감 표현···해고는 과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0 댓글수0
- 알뜰시장서 조리식품 판매 계약해지 ‘적법’···대표회의, 장소사용료 절반 반환해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2 댓글수0
- 아파트 전지공사 중 일부 조경수 제거, 지자체 행위허가·신고대상 아니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43 댓글수0
- 입대의가 동대표 비판 유인물 게시해 명예훼손 소송···법원 “동대표는 공인으로서 비판 감수해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5 댓글수0
- 개별 선거구 동대표 해임절차로 입대의 임원 지위 박탈 ‘적법’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1 댓글수0
- ‘비관리자급’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관행 있었어도 ‘관리자급’ 관리과장 관행 인정 어려워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7 댓글수1
- 주상복합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오피스텔 동대표로 선출 ‘유효’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8 댓글수0
- 공금횡령 발언한 주민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 당하자 검사 상대 손배청구···법원 ‘기각’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4 댓글수0
- 입주자대표위 계좌 거짓 분실신고로 정지시킨 구분소유자에 ‘벌금형’ 선고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8 댓글수0
- 대표회장의 회의소집 기피로 선관위 구성 지연···입대의 임원의 소집절차 없이 비대위서 동대표 선거 ‘무효’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4 댓글수0
- 아파트 입대의 회장·선관위원장, 서로 허위 상해 고소·모욕···법원 “각자 위자료 지급하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17 댓글수0
- 에어컨배수관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해 누수 발생···입주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20.03.07 조회수 24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