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생명권에서 미국 케이시 사건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오양|작성시간15.03.02|조회수9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헌법 강의듣다가 질문드립니다.

생명권 부문에서 낙태 관련 판례에서 미국 로 대 웨이드 사건보다 더 근래 판례인 케이시 사건 필기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시사건에서 미성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합헌이고

성년의 경우 통지: 위헌 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미국연방대법은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15.03.04 케이시는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로앤웨이드는 임신기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구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