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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긴급명령권

작성자한지영| 작성시간20.03.12| 조회수8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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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심해용 작성시간20.03.15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문을 보면 국회소집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니 정답 2번은 확실하구요. 교재에 있는 건 학설상의 이야긴데 요즘 출제가 워낙 헌법조문 정확히 판례의 심화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는 조문 그대로 하면 4번은 그런 말이 없으니 2번을 정답으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 경우 교재를 수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추후 선생님께 이야기 드려 오타 게시판에 교재 내용을 수정해서 조문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오타게시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한지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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