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직원 임용권 판례 질문 있습니다

[aurexxu]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 기본서 p.187 #10 판례 >>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것' [합헌]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판례는 위헌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헌으로 알아둬야 하는 걸까요?

[민중사랑]

판례는 판례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출제가 판례 결론 묻는 것 위주로 많이 출제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