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본서 151p판례 작성자뜨하학|작성시간22.02.02|조회수75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제 이 판례는 위헌인가요? 삭제해도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2.07 법령입니다. 이는 삭제하시지 마시고 판례가 위헌으로 보았다. 추후 법이 개정되면 그걸 추가하시면 된답니다. 답댓글 작성자뜨하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2.07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