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년 헌법 기출문제집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단원별기출문제집 p.165 (문8) ㄹ 보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기본서 p.250 49번 판례 날개 2번에서는 도로 외의 곳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음주운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집과 기본서의 내용이 다른데 어떤것이 맞는건지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본서가 맞는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