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이지만 폐지된 사례 정리중인데
-9급 나이 제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관련
-배상결정 전치주의
-신문사 겸업 방송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제외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이것 말고 혹시 제가 빠트린게 뭐가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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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지만 폐지된 사례 정리중인데
-9급 나이 제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관련
-배상결정 전치주의
-신문사 겸업 방송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제외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이것 말고 혹시 제가 빠트린게 뭐가 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