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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지만 폐지된 사례

작성자흙커스누칼협|작성시간22.09.07|조회수116 목록 댓글 1

합헌이지만 폐지된 사례 정리중인데
-9급 나이 제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관련
-배상결정 전치주의
-신문사 겸업 방송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제외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이것 말고 혹시 제가 빠트린게 뭐가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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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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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9.14 글쎄요. 이걸 다 제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요. 선거관련 부분에서는 특히나 여러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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