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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 관련 판례 질문(용도변경 관련) / 캠프 OX 226번질문

작성자국회직준비생| 작성시간22.11.17| 조회수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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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11.20 1. 그렇게 이해하신거 맞구요. 2. 취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취소할려면 거쳐야 한다가 포인트인거 같습니다. 뒷 부분을 포인트로 놓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국회직준비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23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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