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22 기본서로 공부하고 있어서 새 판례를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긴급조치 관련해서 헌재 판례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2016헌바55)
작년에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2018다212610)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헌재 판례 변경은 아니니까 각각 따로 봐야할지 아니면 통합해서 긴급조치 국가배상권을 인정했다고 봐야할지...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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