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에 제한을 둠 작성자민중사랑| 작성시간20.01.27| 조회수25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1.27 역시 판례로 인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제한을 두어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 또는 증거의 수입,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