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정당성이 부정된 사례 1. 동성동본 금혼 2. 자도소주구입명령 3. 재외국민선거권 제한 4.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표방 금지 5. 유신헌법에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한 긴급조치 6. 혼인빙자간음죄 7. 피의자 촬영 허용 8. 후방에 착석 9. 교수노조 불허 10. 여성공무원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11. 블랙리스트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사례 1제대군인 가산점 2검찰총장, 경찰청장 정당가입 금지 3축협의 복수조합설립 금지 4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5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6국가모독죄 7직사살수 8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를 임원이 저질렀을 때, 건설업 등록말소 9직무상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 퇴직급여 제한 10자도소주구입명령 11정당 후원회의 금지 12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 13 사죄광고 14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15 전문과목 표시한 경우 그 과목만 지료 16 사립학교 교원의 필요적 직위해제 17 초벌측량 비영리법인만 대행가능 18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 산입 19 소송계속 사실 소명사실 제출 |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 예
| 심사기준 | 예시 |
| 엄격심사 | ∙지방자치 교육위원 경력자 1/2 이상 ∙국가유공자의 가족 가산점 ∙복수/부전공 자격소지자 10% 가산점 ∙교육공무원 대전지역 졸업자 2% 가산점 ∙제대군인 가산점 ∙자산소득 합산과세 ∙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부계혈통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불합격자 대책 미비 ∙혼인한 여성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기능사의 경우 기사와 달리 가산점 X |
| 완화심사 | ∙남자만 병역의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 ∙준법서약제 ∙누범가중처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3기 제한 ∙상업광고의 규제 ∙상공회의소 제한 ∙입법자가 정한 자격 ∙ 3명 이하의 경우 가산점 X ∙ 국공립 사범대 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
| 구분 | 심사기준 |
| 정당의 자유 규제 | 엄격비례 |
| 선거운동 규제 | 엄격비례 |
| 선거연령 | 완화심사 |
|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 | 완화심사 |
| 자격제도 | 완화심사 |
헌법 캠프 통치구조 389번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0년 법원직 9급). 정답은 오입니다.
설명은 제대로 했으나 칠판에 작위의무가 없으니 엑스라고 적은거 같습니다. 설명대로 정답은 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캠프때 알려드린 몇 가지 추가 설명 드립니다.
①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경우 명확성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고, 그 다음 판례는 명확성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까지 아청법의 적용대상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
즉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명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범위로 삼으면 이는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② 동일지역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요새는 대부분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합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위헌된 부분은 과거 기출이니 최근은 대부분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교사의 수업권보다 수학권이 우월합니다. 다만 교사의 수업권인 기본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와 기출이 많습니다.
④ 공정한 헌법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됩니다. 다만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헌법소원 형태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건강이라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으나, 김포시장이 이름이나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