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본권 OX 17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망나니| 작성시간21.07.21| 조회수9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심심해용 작성시간21.07.25 이 판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면 잘못 이야기 하신거 같은데 아마 해설지에도 나와 있을겁니다. 이는 거주 이전은 제한하지 않고 법률유보에 위반되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