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문제의 1번 보기가 틀린 답인데요
조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번 보기 또한 이중부정으로 단서조항과 같은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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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제의 1번 보기가 틀린 답인데요
조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번 보기 또한 이중부정으로 단서조항과 같은 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