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요! 작성자철한쌤짱짱맨|작성시간21.08.03|조회수125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보기 1번을 보면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와“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가다른 말인가요?아무리 읽어봐도 같은 뜻같아 보여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1.08.04 원용이 안 된다. 배재할 근거가 없다는 반대 입니다.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원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답댓글 작성자철한쌤짱짱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04 아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