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판례 관련 질문이요(패싱당함ㅠ)

[흙커스누칼협]

1.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규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에 o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지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나오면 틀리나요?

2.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2007.12.27판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요?

3.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만약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문에 나오면 틀리나요..?

직업 수행의 자유는 1단계
직업 선택의 자유는 2단계 제한이라고 배웠습니다만

판례에서는 이 두 개를 기본권 침해에 관련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요?

[민중사랑]

직업수행과 직업선택을 일반적으로 침해한다로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출이 있다면 그렇게 세분화하셔야 겠지만요. 보통 수행과 선택을 출제할 때는 가장 엄격한 심사로 해야 하는거? 또는 3단계? 이런식으로 출제했구요. 저렇게 지문에 숨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답니다.

[흙커스누칼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