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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 611 날개 첫번째 기출

작성자ㅇㅇㅇㅇㅇㅇ|작성시간22.01.27|조회수116 목록 댓글 1

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 611 날개 첫번째 기출에

계엄법은 국회 집회를 요구하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에서는 국회집회를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강의해주셨는데, 그렇다면 p.616 표 긴급명령권 사후절차 부분에 '국회 집회요구'는 지우고 공부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릴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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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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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2.01 네 법률에는 집회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사후 승인 받아야 하니 .. 요구하게 되겠죠. 다만 법상으로는 아니니 지우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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