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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768질문드립니다

작성자헌법무조건백점|작성시간22.04.10|조회수8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신문방송법관련하여 판례 9,10번 묶어서 설명해주셨는데 판례10번제목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인데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고 국회부의장이 국민의 힘 의원인가요??
국회부의장에게 민주당의원이 소제기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대표에게 해야하니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되는 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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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4.14 권한쟁의의 상대방은 국회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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