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년판 선생님 기출 문제집 p.164 7번 문제와 관련해 질문이 있어요~!
문제: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육아휴직신청권 등이 있다.
육아휴직신청권은 법률상 권리, 양육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신청권도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 옳은 선지라고 오판했어요..
육아휴직신청권 외에 다른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육아휴직신청권은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봐서 그런건가요?
틀린 선지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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