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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내용과 법률 내용이 다를때 다 맞다고 봐야하나요?

작성자담대한 고독|작성시간22.06.07|조회수8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푸는데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 수처럼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해도 맞고

7인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맞는 선지인가요?

탄핵소추 시 권한정지는 헌법에는 의결시이고

국회법에는 국회 송달시인데 이것도 둘다 맞는 선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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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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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6.10 일단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 헌법이냐 법률이냐 ? 정확히 문제에서 핵심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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