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자유와 수업권은 모두 학문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수업권이 단순 지식전달임에 반해 교수의 자유는 진리탐구과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지문이 답지에는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데 강의중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작년에 푼 ox2단계 문제도 찾아봤는데 그때 적어둔 해설에서는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적어둔 필기가 인강을 듣고 적었던 것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ㅎㅎ..
구글링을 해보니까 수업권을 학문의 자유에서 파생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던데(89헌마88) 해당 지문을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면 될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