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노조 가입이요

[송이]

기본서에는 해직교사 노조가입 가능
16 7급 기출 2번 선지에서는 해직교원 제외하는것이 합헌이라고 해서요

뭐가맞나요???

[민중사랑]

판례는 합헌이었고 이후 법이 개정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