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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헌법 기출문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정현진|작성시간22.08.19|조회수9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392페이지 문제 30번에 보기2번과 405페이지 문제50번에 보기3번이 헷갈려서요ㅠㅠ

 

문제 30번 보기2번과 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면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이 헌법상의 원칙이 맞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그런데 문제 50번에 보기3번을 보면 일반정족수는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해설에 써있어서 헷갈립니다ㅜㅜㅠ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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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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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8.22 해석의 차이 같아요. 그런데 최근 기출이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최근 기출대로 가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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