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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별 모의고사 9회 질문있어요

작성자정현진| 작성시간22.09.02| 조회수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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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9.04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표현도 꼭 정확한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포함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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