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x , 소비자불매운동은 위법수단만 동원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통치구조 384.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능력이 없다.
-> 제가 x라고 표시해놨는데, 답은 o 인가요?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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