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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작성자청월| 작성시간22.10.13| 조회수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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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청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13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감액했다는것 자체가,
    해당 사유에 직무관련없는것까지 다 포함되서 위헌이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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