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022년도 대비 기본서교재 p566 해당문제에서 입법예고는 하여야한다로 필수니까 X아닌가요?! 국회에서만 필수로 입법예고하여야하는거고, 문제에선 행정청이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수있다’고하여도 O인걸까요..?
또한 p577 문제관련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건 왜 O일까요?! 그거랑 관련없는건지ㅜㅜ
통치구조파트가 워낙 어렵게 느껴지다보니 헷갈리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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