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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422

작성자헌법뿌신다|작성시간23.01.15|조회수111 목록 댓글 1

성폭범인 경우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반대신문권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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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3.01.31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는 합헌, 반대신문권 부인한 판례는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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