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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헌법 기본서 453

작성자장지융|작성시간23.07.13|조회수122 목록 댓글 1

옆에 즉시항고 기간 3일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와있는데, O아닌가요?? 아니면 형사소송법 조항은 또 다른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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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3.07.19 네 이거 정답 오입니다.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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