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관련 판례 질문입니다

[박경천]

안녕하세요
21년 변시 9번 문제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고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2018.6.28 2015헌마304)
근데 우연히도 같은 18년 6월판례 중에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1명에 한하고 연장자를 우선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2018.6.28 2016헌가14)

강사님의 판례강의에서는 첫 번째 판례에 관해서 언급이 없으셨고 두 번째 판례만 위헌이라고 하셨는데 제 수준으로는 키워드를 잡아놓기 어려울 정도로 구분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실제 기출로도 나왔던 부분이라 정리를 해야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게 나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ps.아니면 변시에 나온 거니까 7급에는 안 나올까요?

[심심해용]

사실 판시가 좀더 정확하게 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출을 보면 교수님들은 푸실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015헌마304는 1인 한정 하고 연장자에게 우선하는 것은 잘못이나 협의를 하고 또 받지 못한 손자녀를 후속대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오히려 위헌으로 보는게 맞는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저 내용만 나온거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이야기드리는게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암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합헌이고, 2016헌가14는 보훈보상대상자 판례니까 그 키워드로 따로 봐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항상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거 같습니다.

[박경천]

일단은 독립유공자랑 보훈대상자로 외워보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