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그리고 특성비교
1.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개념
1)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 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윌렌스키(Wilensky, 1958)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3) 사회적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기능을 지니게 된다.
4) 제도적 사회복지의 전제
그러므로 제도적인 사회복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된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된다.
② 사회보장이나 학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기 제한이 없다.
③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④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제도적 관점의 정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비교
1) 개념서론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프래드랜더(Friedlander, 1974)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사회복지란 개인의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들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 내리며, 이 체계들은 국가의 경제수준이 향하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사회변천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사 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하자면, 우선 사회복지는 대체로 '이상적'인 면을 중시하며, '바람직한 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면에서 '일반적'이고 현대적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이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제도나 정책'의 기획과 조직화를 강조함으로써 실천면에서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사업은 대체로 '실천적'인 면을 중시하며, '바람직한 인간화'에 역점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상 면에서 '개별적'이며, 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실천면에서 '역동적'으로 활용한다.
3. 사회복지 개념
3-1) 협의의 개념
협 의의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실천활동을 말한다. Wilensky & Lebeaux의 보충적(Residual) 개념이 바로 이 한정된 사회복지 개념이며, 가족이나 시장기능으로 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치료․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의 정의로는 Philip Klein의 것이 있다.
즉, 그는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자신이나 그 부양가족의 물질적 생활이나 건강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administration)이라고 했다. 1971년도 판 미국［사회복지백과사전］에서는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민간과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개인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자체내부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반케 되는 것이다
Friedland 는사회복지란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만족한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된 원조,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가족들과 지역공동체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녕(wellbing)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 등을 말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Vasey는 설명한다. 즉, ① 하나는 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 또는 강화하는데 사회복지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② 또 하나는 개인이 각자 자신이 처한 생활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3-2) 광의의 개념
광 의의 사회복지개념은 "사회복지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또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지원하거나 보장해 주는 대비책으로서의 일련의 법제, 프로그램, 급부, 그리고 서비스 등의 체계를 말한다.N.Rescher는사회복지란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인간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면에서의 복지(건강), 물질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정신적 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안정 ; 정신위생) 등이다."고 했다. Romanyshin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즉,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의미를 "전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고 하여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Dunham은 사회복지란 전체 또는 일부 주민들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인간상호간의 능력 등을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결국 일반적으로 인간욕구에 대처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 지역사회 또는 다수주민들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보호(care), 수입의 유지, 치료, 예방 등이 포함된다. Skidmore & Thackeray는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는 다수 국민의 이익과 만족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욕구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즉 다수국민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집단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문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제도 및 과정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위해 고용된 자격있는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뿐만 아니라 훈련받지 못한 직원들에 의한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고 했다.
한편 오늘날 미국에서는 보충적 복지(the residual)와 제도적 복지(the institutional)의 두 가지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서로 상충되는 견해는 Wilensky가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충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규정한 이래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Wilensky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제도적인 접근방법이 좋고,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또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뿐 아니라 "사회는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며 문화적 생리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란 결국 개인복지를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의 복지는 개인과 그 가족의 몫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복지문제를 개인적 이유로 인해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개인이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이를 협의의 사회복지 또는 보충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이와 비해 개인의 복지문제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침해 당할 때 이를 정책적 또는 제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이것이 제도적 또는 정책적 사회복지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또는 종교등 민간기구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선 .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 . 임의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여기에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에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주로 영국 . 북구제국에 있어서 사회서비스(service) 등으로 정착, 발전했다.
3-3) 역사적 개념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또는 종교 등 민간기구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선 .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 . 임의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여기에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 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에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주로 영국 . 북구제국에 있어서 사회서비스(service) 등으로 정착, 발전했다.
공적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 제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로부터 치안 및 실업대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는 노동력이 없는 자는 재택(在宅)에 맡기거나 아니면 구빈원에 수용해서 부조를 받게 했다. 구빈 대책은 위로부터의 자혜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빈민은 천시. 멸시 당했고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다.
영국의 Elizabeth女王 시대인 1601년에 제정된 빈민법(Poor Law)은 종래의 제도를 조직화하고, 치안판사의 권한하에 구빈 제도를 강제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법률은 그 후 모양과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1948년 국가부조법이 나올 때까지 존속되어 오면서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증오의 표적이 되었다.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 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국가는 구빈 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 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중세 교구단위로 행해지던 구빈활동이 지방공공단체와 국가로 이행(移行) 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떠맡은 구빈대책은 마침내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단일의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북구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또 하나는 역시 중세로부터 발전한 것인데,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시작된 공제활동이 그것이다. 이것이 후에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험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직역단位를 원칙으로 하여 소득비례제로 급부의 혜택을 주는 [대륙형=구주대륙제국형]으로 정착했다. 그 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발달, 사회문제의 증가, 노동운동의 격화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정비, 정착되었다. 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모아졌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어 전후에 완성된 비버리지 보고서 등이 발표되어 체계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부조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구상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제도로서 착실히 정착되어 갔다.
그 후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특히 1960년대에 대폭적으로 확장되었다. 사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욕구(needs)가 증가하고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시기에 사회복지 분야에의 자원배분을 늘이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대상범위의 확대, 격차의 시정, 급부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도입등이 이루어졌다. 그 반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양부문에 대한 비용의 증대가 두드러졌고 동시에 1970년대 초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석유파동으로 유럽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되어 많은 나라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각국에서는 급부를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 등이 개혁 또는 조정조치로 나타났다. 그 대책의 중심적인 것은 우선 지출이 큰 질병.연금부문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수입면에서는 보험료의 인상, 일부 수혜자 부담의 증대등이 계속 되었다. 그렇게 해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지출면에서는 공공지출의 삭감, 의료비 증액의 억제, 의료공급체제의 통제(control) 등을 실시하는 국가가 나타났다. 연금에 있어서도 서독 등과 같이 잠정적이긴 했지만, 연금액의 연동(sliding system)조정중지 등 대담한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었다.
4. 사회복지개념의 분류 및 세부개념
(1)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 : 상호부조(두례-사회복지의 시작), 자선사업, 박애사업, 인보사업
1) 가족, 친지, 친구, 이웃 - 비공식체계 “자연집단” - 두례, 향약의 자급자족과 상부상조
2) 산업혁명
- 산업화사회(빈곤격차의 사회문제 대두)
- 종교집단의 자선(charity)과 구제(relief)
- 중세, 전근대사회에서 기독교중심, 종교의 역할(사랑/봉사/실천)
3) 자선조직화 운동(COS,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개별화 사회사업의 시초
COS -방문자의 조사(사회적 조건/구호의 개별화)로 중복되지 않은 효과적 사회사업추구.
4) 사회개량운동(Social Reform) ...입법, 노동, 탁아
* 챠티스트(the chartists)운동 -영국1830년 박애주의자 오웬(Owen)에 의한 적절한 임금, 위생적인 노동조건이 우수한 노동자를 끌어들이게 하며 이윤도 증대시킨다는 민간운동
* 노동조합운동 - 노동자의 권익(임금, 조건)향상운동
* 인보 사업 운동 (Settlement work)- 빈민지구 생활실태의 실제조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상류계층(인도, 박애주의정신 有)이 이주하여 자선활동 전개함.
- 19c말엽 영국의 인도주의적 인보 사업과 함께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대학인의 빈민굴 생활(빈민의 생활강화/교육활동)
* 인보관(settlement house)설립-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런던의 토인비홀 1884>, <시카고의 헐 하우스 1889>
(2) 현대사회의 복지활동의 형태 :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계획 및 사회정책
* 복지란 ? -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3) 사회복지의 이념적 의미 :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 유토피아), Well-Being
-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사회, 국민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잇는 사회
(4) 사회복지의 실천적 의미
: 사회복지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체계적, 조직적인 활동이다.
(5) 협의의 사회복지 -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 한정된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실천활동.
* 사회생활상의 곤란,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시책,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보호∙예방∙회복 등의 원조를 행하는 시책과 방법의 체계를 말한다.
- 구체적 대상 있는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용어사용
- 한정된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실천활동
-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사회복지 2대개념 중 보충적 개념에 해당
-“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치료, 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장인협, 1996)
-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
-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의 치료적 개념
- 보충적(잔여적)개념(residual social welfare)으로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개입활동하며 공급구조가 회복할 때는 활동중지를 전제.
-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받기보다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 시사점 ; 보충적, 일시적, 잔여적, 대체적 한정적 개념의 소극적인 사회복지로써 사회복지의 고유영역을 규정하는 장점은 있으나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6) 광의의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지원하거나 보장해주는 대비책으로서 법제, 프로그램, 급부, 그리고 서비스의 체계 .
① + 사회정책(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됨).
국가가 national minimum 보장, 욕구충족을 위해 개인, 가족, 집단 등에 행하는 모든 사회적 서비스.
-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확대된 개념
- 윌렌스키와 르보(1965)의 사회복지 2대 개념 중 제도적인(insititutional)개념에 속함.
-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 협의의 내용 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보건,의료,주택,고용,교육,노동등이 포함된 것으로 국민적 최저한(national minimum), 또는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단체, 집단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김 상규, 1996)
-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사이에서 절충하는 기능이 있음.
-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념이며 사회통합기능
<전제사항>
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며
② 서비스 제공에 시기제한이 없으며
③ 서비스를 받는 것에 낙인(stigma: 오점, 오명, 결함, 결점)과
④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다.
- 시사점 :
①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각 제도가 갖는 특성을 명백히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
② 보편적 급여와 혜택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복지확대에 따른 이념 대립이 약하다.
(7) 최고 광의의 사회복지
① + ② + 토목, 건축, 재정, 금융, 군사, 경찰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행하는 사회적 시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발전적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이 illfare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시책이나 방법.
즉, 공공일반시책 + 사회정책 + 사회사업을 말한다.
(8) 사회복지의 실체론적 개념
- 역사적, 현실적인 사회적 시책과 실천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말한다
- 목적개념과 실체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① 목적개념 ; 현실사회복지의 시책이 달성하려는 목적, 즉, 인간의 복지
② 실체개념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사회보장, 사회복지사업, social work)
- 사회복지의 기능과 연관된 개념 :
보충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제도적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의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임.
(9)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념
- 헌법상의 사회복지개념(헌법 34조)
- 법률상의 사회복지 개념 :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사회복지라 함은 법률에 의한 선도, 직업보도, 인도복지,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부조(보호), 사회복지기관운영,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① 생활보호법(196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2000.10)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심신장애복지법
⑤ 운락행위방지법
⑥ 모자복지법
(10)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의 개념비교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사업, 사회보장 등과 같은 낱말과 구별하기 힘든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를 총칭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의 만족스런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복 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 즉 사회적 노력은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 종교 등에 의존하였지만, 현대사회에 올수록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와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은 복지가 인간의 권리이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첫째 인간존엄성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
둘째 인간의 자기결정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셋째 기회의 원리로서 사회는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넷째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자신, 가족, 사회전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 사회의 독특한 정치, 경제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복지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사업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해서 사용된 낱말이다.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학은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에서 가르쳤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사회사업가로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회복지와 동의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사업은 인간과 사회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에 의해 개인 자체 및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 전문적 활동이다.
즉, 사회복지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 영역으로서의 사회제도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사회사업은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사업은 손 상된 개인의 능력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시켜주고(도움),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주고(나눔), 사회문제와 사회적역기능을 예방하는 활동(지킴)을 수행한다.
3)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연유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이다.
사회보장은 시장체계의 붕괴 또는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들의 소득중단 및 상실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들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위험사고에 대해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
② 공공부조는 일정한 생활수준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수혜자입장에서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존재한다.
③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것으로 인구학적으로 동질성를 갖는 대상 집단 즉, 대개 일정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갖게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이동수당, 실업수당, 간호수당, 학생수당 등이 있다.
(11)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보장간의 관계성
1)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
학술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이 더 넓은 상위의 개념이고 사회복지는 그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좀 더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고,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주요분야이자 방법중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이다.
즉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로서
①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②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③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④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들고 있다.
2)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관계
사회복지는 국가발전의 주요목표가 되고 있으며, 사회사업은 종전의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책임한계를 벗어나서 국가전체의 개발에 적극 호응하며 공헌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① 사회사업(Social Work)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도와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사회적 여건을 창조하여 이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활동으로 상호 작용하는 개인과 환경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의 분야를 다양한 인간적 서비스 전문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사업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활동의 관계 망 속에서 기능 하는 여러 전문직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동의어로 쓰였다. 하지만 사회사업의 지식, 기술, 및 가치관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제도들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데 이용되고 또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촉구해 온 것이다.
② 사회복지(social welfare)
대체로 ‘목적적, 이념적, 추상적’인 면을 중시하며,
바람직한 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면에서 ‘일반적’이고,
현대적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이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제도나 정책’의 기획과 조직화를 강조함으로써
실천면에서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2) 용어핵심정리
1) 개별사회사업 (social casework)
- 대상 :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그 가족
-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
-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예방보다는 재조정 또는 치료에 중점이 두어진다.
- 개인과 그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시된다.
-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와의 인간관계가 중요시된다. 즉, 양자의 협동적인 활동과정이다.
2) 집단사회사업 (social group work)
- 대상 :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대상들이나 또는 현재 사회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대상들
- 대상자들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실시
- 같은 욕구를 가진 집단원들의 상호 역동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지역 사회 제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집단활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원조과정이다.
- 전문가보다는 집단 성원들간의 상호 작용하는 힘이 중요시된다.
3) 지역사회조직 (community organization)
사회복지의 전문적 방법의 하나로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즉 지역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구나 곤란을 지역사회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일종의 기술과정이다.
<참고> 사례관리기법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4)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Romanyshyn 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 다. 즉,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국민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조치와 예방, 인적차 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에 대 한 노력은 물론 개인이나 가족의 서비스를 포괄한다.
5) 사회사업(social work)이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질서 및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적 기 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려 는 전문직의 활동이다. 사회 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이 많이 논란되고 있다.
6)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
Friedlander와 Apte(1980:4-5)는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 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업무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반면,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 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 는, 인간간 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사회사업가는
① 클라이언트(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가 문제가 생기고,
②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③ 개인 상호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④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
⑤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8)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사회서비스란 사람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고, 의존을 탈피하고, 가족유대를 강화하고, 개 인․가족․집 단․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사회사업가 나 기타 전문가들의 활동. 그 밖에도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재정적 자원을 얻도록 도와주 며, 아동이나 다음 피부양자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 지를 평가하고, 상담과 심리치료, 의뢰와 전달, 중재, 옹호하고, 개인에게 책임져야 할 조직들을 알려주고, 보건대책을 촉진하고,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연결시 키는 등 특별한 종류의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9) 사회선교(social minstry)
사회선교는 빈민이나 불이익 집단을 돕고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고자 하는 목사(성직자), 종교 사회사업 가, 자원 봉사자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종교적 사회복지이다.
10) 사회정책(social policy)
개인, 집단, 지역사회, 사회제도간의 상호관계를 조절하고, 그 개입방법을 안내하는 사회적 활동과 원 리, 이러한 원리와 활동은 사회의 가치의 재분배를 결정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교육, 건강보호, 범죄와 교정, 경제적 보장,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사회정책은 또한 사회의 보상 과 강제를 야기 시키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다.
1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사회가 질병, 실업, 가장의 사망, 노령, 장애 같은 생활의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호 시책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로는
첫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둘째,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넷째, 의료시설의 정비,
다섯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근저에는 최저임금제도와 완전고용의 실현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 보장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보험으로는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부조와 위험에 처 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대변할 수 있다.
1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실업, 장애, 가장의 사망, 절망적인 상태에서 의료보험의 요구, 가난, 퇴직, 노년의 경제적 문제 같은 위험 상황 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다. 전형적으로 정부 는 대상국민이 내는 정규적인 기여금을 적립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한다.
13)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스스로 부양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원조를 해주는 정부의 시책이다.
14) 사회치료(social therapy)
사회사업가의 활동에 종종 적용되는 용어로서 심리치료와는 달리 사회치료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환경적인 지원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사회문제나 사회 갈등을 처리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말한다.
15) 사회적 支持망(Network)
사회적 망의 하부단위로써 개인에게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지지적 유대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영역별로는 ① 가족 지지망, ② 친구․친척 지지망, ③ 학교․ 직장 지지망, ④ 조직체․ 교회등의 지지망, ⑤ 이웃 지지망을 가지고 있다.
(13)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특성과 개념 상호비교표 (도표 - A4크기) ☞ 저작권 : SSG
구 분 | 사회사업(social work) | 사회복지(social welfare) | |
용어정의 | Social Work: 전문직 기술발달(소프트웨어) 미국 | Social Welfare: 법, 제도( 하드웨어) | |
개 념 | 사회사업이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 한 전문적 서비스 | 사회복지란 안녕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들의 조직화된 체계 | |
욕 구 | 비정상적인 것 | 정상적인 것 | |
문 제 | 문제 상황은 긴급하고 위기적인 것 | 복잡한 현대 생활로부터 파생된 것 | |
도 움 | 자신이 가진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만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 도움은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기 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공된다 | |
가 치 | 엄격한 개별주의 철학 - Selective(선택적) | 안전과 인본주의 강조 - Universal(보편적) | |
서 비 스 대 상 | 부분적, 개별적, 특정적, 잔여적(residual) | 전체적, 보편적, 불특정적, 제도적(institutional) | |
요보 호 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차상위,특례자) * 생계곤란자 (빈곤자) * 기능장애자. 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가족이나 시장기능으로부터 탈락된 자 | 일반(전체) 국민 | |
체 계 | 전문직 사회사업에 의한 기술적 체계 | 사회적 시책(법, 제도)에 의한 제도적, 조직적 체계 | |
목 적 | 치료, 구빈(救貧)에 목적을 둔다 | 예방, 방비(防備)에 목적을 둔다 | |
바람직한 인간 (개인변화) | 바람직한 사회 (사회환경변화) | ||
지 향 점 | 개인(인간)지향적 | 사회환경 지향적 | |
성 격 | 소극적,사후적,치료적,소비적,선별적,구체적 | 적극적,사전적,예방적,합리적,생산적,조직적,일반적 | |
어 의 |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 | 목적적, 이념적, 이상적, 추상적인 면을 강조한다 | |
기능/강조 | 지식과 기술(미시적 micro)/프로그램과 관계망 | 제도와 정책(거시적 macro)의 기획과 조직화 | |
실 천 | 역동적(탄력적)이다 | 고정적이다 | |
범 위 | 소규모(협의적개념),잔여적,보충적,잉여적개념 | 대규모(광의적 개념), 제도적 개념 | |
전 문 성 | 각 분야의 전문성(profession),전문가 필요 | 광범위한 분야(field), 일반인도 가능 | |
주 의 | 선별주의(선별적 서비스) | 보편주의(보편적 서비스) | |
서비스수준 | 최저기준의 달성(보장) | 최적기준(삶의 질)의 달성(향상) | |
초 점 | 개인의 치료에 관심 |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 |
해결과제 | 기(사후)발생문제 | 미래예측부분과 사회문제 | |
단 점 | 낙인( 가족, 시장으로부터의 낙오자) Stigma: 굴욕감, 낙인 ․ 인권의 문제 ․ 사회의 분열 ․ 비용 효율성 낮다. ․ 재량권 남용 | 대규모의 복지 인력과 예산이 확보(고비용) | |
장 점 | - | ․비용 효율성 높다․No Stigma 사회통합( 인권존중) | |
출 현 | 전(前)산업사회(근대자유사회) | 현대복지사회 | |
실천주체 | 민간(지역, 종교)의 자발적 활동장려(임의성) |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 강조(국가책임성) | |
생활책임 | 개인책임(낙인 stigma) | 지역사회와 국가책임 | |
기 술 | 개별화 | 표준화 | |
도움기간 | 임시구제(일시적) | 제도적 조치화 -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영구적일 수도 있다 | |
보장수단 | 공공부조 | 사회보험, demogrants(일정나이/조건되면 일괄적용) | |
권 리 성 | 시혜성(자선) - 도움 받는 자에게 사회적 낙인 | 시민의 권리성(시민권)- 인간의 당당한 권리 | |
(14)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비교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
구 분 | 보충적 개념 | 제도적 개념 |
개 념 | 가 족(Family system)와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 |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조세제도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 |
생 활 책 임 관 | 개인책임 | 사회책임 |
출 생 배 경 | 근대자유사회(전산업사회) | 현대복지사회 |
대 상 | 정상적 사회생활이 하기 어려운 소수불행자(빈곤자 등) | 전체국민 |
처 방 | 임시구제(relief) | 제도적 조치화 |
기 술 | 개별화 | 표준화 |
주요 사회보장수단 | 공공부조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또는 demogrants |
대상 및 처방 결정방법 | 선별성 원칙 | 보편성 원칙 |
(15) 사회복지의 개념변화 (Romanyshin. 1971)
보완(잔여)적 ->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시혜성) -> 시민의 권리(citizenship)로 특수한 서비스활동(빈민) -> 보편적 서비스 활동으로 최저기준(목숨구제) -> 최적기준(문화적 생활)으로 개인적인 개혁(문제해결) -> 사회적인 개혁(문제예방)으로 자발성인 것(민간후원) -> 공공적인 것(정부차원)으로 빈민구제(빈민복지) -> 복지사회 건설(복지국가) |
(16) 사회복지의 패러다임(개념) 변화
※paradigm(패러다임)이란?
☞ 이론적 틀[짜임새] : 어느 시대나 분야에 특징적인, 과학적 인식 방법의 체계시스템을 말한다.
기본개념 | 보호규제 -> 참가, 정상화(nomalization)의 실현 |
대 상 자 | 저소득자, 약자의 보호 -> 복지 욕구(needs)가 있는 모든 자 |
공사관계 | 공사분리 -> 공사협동 |
국가의 지방관계 | 중앙집권 -> 지방분권 |
재 원 | 공비부담, 무료복지 -> 공비부담, 이용자 부담(서비스의 유료화) |
서비스의 결정 | 행정청의 재량 -> 이용자의 선택, 자기결정 |
공급주체 | 공적공급, 법인위탁 -> 공사 혼합(welfare mixed). 복지다원주의 |
서비스의 질 | 최저기준의 보상 -> 삶의 질 향상 |
서비스공급의 관점 | 공급자 중심 -> 이용자 중심 |
서비스공급장소 | 시설복지 -> 재가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