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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조세부담의 상대적 귀착과 탄력성/기울기와의 관계 질문이요..

작성자행정고시행정고시|작성시간16.10.30|조회수1,470 목록 댓글 4



저는 위 그래프에서 조세부담의 상대적 귀착 정도를 파악할 때 두 직선 '기울기'의 상대적 차이로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에서는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가팔라서 공급곡선 혹은 수요곡선이 t의 크기만큼 평행이동할 때 소비자의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아래에 공급자 부담비율과 수요자부담비율의 수식은 탄력성의 상대비로 나오더라고요..어떻게 탄력성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굳이 탄력성으로 하지않아도, 기울기만으로도 그 비교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래 실전문제 (2)번에 "기울기에 비례한다"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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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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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노와포리 | 작성시간 16.10.30 탄력성이 기울기에 반비례하고, 조세귀착의 부담이 탄력성에 반비례하므로
    기울기와 조세귀착의 부담은 비례합니다
    다만 비율인 점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즉 기울기가 a,b일 경우 a-b가 아니라
    a/(a+b)로요

    조세귀착의 부담이 탄력성에 반비례한다는 건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선형인 경우인데, 그 경우엔 맞습니다. 탄력성을 구하는 위치를 조세부과 전 균형점으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다만, 비선형의 경우엔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탄력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정고시행정고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30 네 감사합니다! 수식이 탄력성에 대한 식으로 도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ㅠㅠ 탄력성이 일정하지 않은 건 선형이나 비선형이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ㅠ
  • 답댓글 작성자보노와포리 | 작성시간 16.10.30 행정고시행정고시 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고 표현한 건 틀린표현이었네요. 연속적이지 않은 선형이나 비선형 같은 경우를 착각했네요

    수식은
    Pd-Ps=T일때(비선형일때는 이 조건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ㅠㅠ)
    연쇄법칙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면
    dPd/dT=(dPd/dQ)/(dPd/dQ-dPs/dQ)로 나타낼 수 있고
    탄력성의 역수의 꼴로 정리가 돼요
    여기서 조세부과전의 탄력성이므로 Ps=Pd,Qs=Qd를 사용하면
    dPd/dT=es/(ep+es)의 관계가 구해지죠
    여기서 좌변은 조세의 부담비율을 나타내죠
  • 답댓글 작성자행정고시행정고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31 보노와포리 아아아 그렇군요!! 한번에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답답했는데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이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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