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
양도인 A와 양수인 B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지분 양도 %
2. 대금지불 \
3. 대표 기재사항
4. 책임소재
5. 기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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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동업계약서의 정의
•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2. 동업계약서의 내용
갑의 출자의무/을의 현존재산/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의 대표의무/을의 보증의무/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갑의 겸업금지의무/계약의 존속기간/갑의 계약해지권/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통상 이에 관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2)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합니다.
•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3)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
•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
(4)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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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경우 공동 창업을 통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수 있는 반면 서로의 입장 견해차로 인해서 오해 및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창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동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처음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
하지 않으면 사소한 견해차이부터 경영 정책상 문제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되어서 개인 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에 법적 분쟁이나 사업이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려면 동업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 작성히 반드시 기재해야되는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지칭합니다.
첫 번째. 투자액(현물,기술,노동력), 평가액
기술이나 노동력의 경우 가치 책정을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물처럼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의 투자액 값어치는 추상적으로 기재할 경우 차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담당할 업무분야의 구별, 의사결정의 방법과 범위 사업이 복잡해지고 이익에 대한 규모가 넓어짐에 따라서 처음 동업자간의 투자자 및 동업자와의 구분을 모호하게 정의해서 오해를 가지는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동업의 구성요건은 투자계약서와는 달리 담당할 업무를 정확이 기재하여서 각자 맡은 일의 분야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됩니다.
세 번째. 재무 및 회계관리등 자금관리의 방법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선급비용등 자금계획서를 우선 만들고 현금수지계획과 현금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며 고정자금계획을 세워 재무, 회계를 관리할수 있는 사람과 대처방안을 수립해야됩니다.
네 번째. 지분비율, 급여액, 인센티브의 범위를 지정
첫 번째,두번째, 세 번째경우의 조합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수 있도록 우선
업자와의 협의를 해야되며 협의를 통해서 지분비율, 급여액, 인센티브를 기재하여야 됩니다.
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년 ○○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갑"의 겸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11조 【"갑"의 계약해지권】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
3.
② "을"은 다음의 경우에 "갑"에 대하여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
3.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갑"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동 ○○○○
회사명 : (주)○○○○
대표자 : ○ ○ ○ (인)
연락처 : ○○○-○○○○-○○○○
(을)
주 소 : ○○시 ○○구 ○○동 ○○○○
회사명 : (주)○○○○
대표자 : ○ ○ ○ (인)
연락처 : ○○○-○○○○-○○○○
동업계약서_양식.hwp